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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 16개월째 미처리…'탈세엄단' 기조 맞나?
20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본청 및 수도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등을 끝까지 추적·대응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기조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다.2024년 6월에 제보된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가 2025년 10월현재 16개월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
유한양행의 혈당유산균 ‘당큐락’의 균주 ‘L.plantarum HAC01’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L.plantarum HAC01’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에이투젠이 약 10여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혈당기능성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2시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모두 확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강화군은 강화자연사박물관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열린 자연, 열린 박물관’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연다.기념식 직후 박물관 로비에서는 강화의 자연을 현대적 영상으로 구현한 LED 미디어아트가 최초 공개된다.지난 2015년에 개관한 강화자연사박물관은 강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동·식물 표본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09년 서도면 볼음도에서 발견된 향유고래 골격이 대표 소장품으로 꼽히며, 지난 10년간 9,755점의 자연사 표본을 수집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이번에 공개되는 미디어아트는 5분·1분 두 종류로 구
곡성군은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주무대인 곡성섬진강기차마을 현장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상래 군수가 주재한 이번 보...
글로벌 보온병 브랜드 써모스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이나피스퀘어와 협업해 드로잉 아트가 돋보이는 텀블러·보냉백 라인업 7종을 선보인다.이번 협업 제품은 써모스의 실용적인 디자인에 이나피스퀘어의 개성 있는 그래픽이 더해져 일상에서 감각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협업으로 완성됐다.‘써모스X이나피스퀘어 캐리 핸들 텀블러’는 텀블러의 세로 형상을 살린 그래픽 패턴과 대중적인 스티커 아트워크 디자인을 적용했다.‘더 콤팩트 스트로 컵앤텀블러’는 블랙과 화이트 반전 컬러로 구성돼 커플이나 우정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다.
약돌 한우•돼지, 오미자 등으로 잘 알려진 경북 문경의 맛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가을 미식축제가 마련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문경시지부는 오는 11월 1일 문경 점촌역 광장 일원에서 “제4회 문경의 맛! 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평소에 맛볼 수 없는 문경만의 독특하고 향토적인 맛의 세계를 가을 문경여행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양하게 보고!”, “밤에도 먹고”, “즐기자!”라는 3가지 테마를 통
농협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특정 신탁사에 집중되며 대규모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탁사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농협의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이나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 전체 잔액 51조
정부가 10월 15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4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한 이번 조치에 대해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7%포인트 높았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의 57%는 이번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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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전처가 의뢰인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며, '미스터리 전처 찾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10년간 키운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의뢰의 믿기 힘든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6년간 전처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무려 34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호소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처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결혼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대신증권 "테일러메이드라는 '꽃놀이패'를 든 F&F"
3분기부터 F&F의 본격적인 영업이익 증가 사이클 진입이 예상된다는 증권 보고서가 나왔다. 정체기를 겪어온 패션계에 분위기 전환 촉매가 돼 줄지 주목된다.18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패션·스포츠웨어 기업 F&F는 근래 본격 모멘텀을 맞이했다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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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이 라트비아 경제부와 대규모 인프라 및 방위 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참석 문제가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계열사 행사 참석을 핑계로 해외로 나가면서 '도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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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주무대인 곡성섬진강기차마을 현장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상래 군수가 주재한 이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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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6%,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
금은방서 1억 상당 금팔찌 털어 달아난 10대 일당 검거
금은방을 노린 10대들이 잇따라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논산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 유리를 깨고 1억 원 상당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오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