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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농업인 비과세·저율과세 연장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질적인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건수는 모두 358건이었다.이 중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까지 6명 등이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8일 서울시립대할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투자진출 기업의 세무전략,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기업의 이전가격 대응전략, 국제 세무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한국기업 대응 전략 등 4개의 관련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트럼프 2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한 번에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세무학회는 밝혔다.아울러 이날 학
SPC그룹이 차세대 ERP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한다.SPC그룹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차세대 ERP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13개 법인, 27개 공장, 31개 물류센터에서 제각기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 계열사가 표준화 된 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SPC그룹의 차세대 ERP는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중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NS 마켓업은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 알선과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이다.이는 신종업종으로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21년도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695명이며 수입금액은 543억4300만원이었으며, ’23년에는 143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코스피가 16일 2거래일 연속으로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동시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700선도 넘어섰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09포인트 오른 3,748.37로 거래를 종료했다.이는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갈아치운 것이다.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날보다 2.47% 많은 3086조3158억원으로 증가했다.지수는 18.54포인트 상승한 3,675.82로 출발해 장 초반 3,700선을 넘어섰고
전국에 분포한 189개의 해안사구 중,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총괄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재 전국 해안사구 189개 중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형성
제주시 도심권에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진공식 도로청소차가 본격 투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체감형 자율주행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공공.물류형 자율주행 서비스인 도로청소차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주행 도로청소차는 사람들의 활동이 적은 이른 아침과 오전 시간대에 주요 도로를 자동으로 청소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한다.청소차는 연말까지 평일 매일 새벽 시간에 신제주 주요 도로 12km 구간을, 오전 시간에는 첨단 지역 4.8km 구간을 운행한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가 잇따라 현장을 방문하고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김혜영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은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차 현장 방문에 이어 2차 현장 방문은 지난 10월 14일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웰니스와 건강 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 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방 진료에 관심이 높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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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탄소 감축, 속도보다 과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광동댐 저수율 74% 회복… 태백시, 신속한 가뭄대응 효과 '톡톡'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김민하, 레트로 감성 '태풍상사' 포스터 비하인드 공개! Y2K 직장인 완벽 변신
배우 김민하가 tvN 새 토일드라마 '태풍상사'에서 당찬 경리 오미선으로 변신한 포스터 촬영 현장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김민하는 1990년대 직장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양한 셔츠와 조끼를 활용한 스타일링으로 Y2K 직장인 룩을 선보인 그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했다. 다이어리를 든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열정적인 눈빛은 책임감 강한 경리 오미선의 생생한 디테일을 그대로 담아내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김민하는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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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지방외교 강화 강조
인천시는 16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제2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는 199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래 매년 3국이 순환 개최하며 각국 지방정부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대표적 국제회의다.시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
전국 189개 해안사구 중 실질 관리지역은 6곳뿐…서삼석 “총괄 주무부처 부재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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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 잔] 모든 게 그저 신의 뜻일까
영화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외곽 도로에서 시작된다. 아내와 딸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남자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들개를 치게 되고 불편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개의 사체를 길 밖으로 치운다. 이를 본 남자의 딸이 아빠가 개를 죽였다며 분노하고 슬퍼하자 딸의 부모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
온누리상품권 20억 환급에 행정비용 11억…“선거용 전시행정” 논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총 20억 원의 환급에 11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선거용 전시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4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긴급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했다.
인천 송도 전력 인프라 ‘포화’…투자 유치·대형 사업 줄차질 우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B 건설 등 지역 내 주요 사업들도 잇따라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