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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면주칼럼]헌법 제도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추석을 앞두고 주류 시장이 두가지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다. 1만원대 와인·위스키로 대표되는 ‘가성비 선물’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소버 큐리어스’ 열풍에 따른 무알코올 주류가 쌍끌이 성장세를 보이며, 유통업계는 이를 전면에 내세운 선물세트 경쟁에 돌입했다. 3일 찾은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 추석을 앞둔 주류 매대에는 초저가 와인과 위스키가 가장 눈에 띄었다. 누적 판매 500만병을 넘긴 ‘빈야드’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2종은 750㎖ 한 병당 5990원에 전면 배치됐고, 이마트는 9900원짜리 ‘블랙앤화이트’ 위스
울산민예총 청년위원회는 7일 오후 7시30분 동구 일산해수욕장 막구지기 별빛광장에서 창작공연 ‘Wave Makers: 바다 위의 꿈’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울산 동구에서 추진하는 청년 문화 구축 지원 사업 ‘동구 문화 아일랜드’ 일환으로 마련됐다.공연은 울산의 노동사를 주제로 한 융·복합형 프로젝트로, 노래·춤·국악·행위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해 울산의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풀어낸다.1970년 이전 어업 중심의 노동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잡아가던 동구 주민들의 모습을 시작으로, 이후 조선소 산업의 등장과 함께 겪게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초가을 울산의 밤 하늘이 빛으로 물든다. 6일 저녁 남구 태화강 둔치와 울주군 온양읍 남창천 일원에서 드론쇼와 불꽃놀이, 야간조명 점등식 등이 펼쳐진다. ◇‘2025 태화강 빛 축제’남구 태화강 둔치 일원에서는 1000대의 드론이 선사하는 빛의 드라마가 밤하늘을 수놓는다.본사가 주최·주관하고 남구가 후원하는 ‘2025 제6회 태화강 빛 축제’가 6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태화강 제3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태화강 빛 축제는 2019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며 울산을
동남권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선도해 온 에이비씨리얼티의 M&A브랜드 동남권기업거래소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하는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식 컨설팅사로 선정됐다.이번 선정은 영남권 컨설팅사로는 최초로 지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M&A 컨설팅 체계에서 벗어나, 해양산업 특화 및 현장 중심의 강점을 보유한 지역 전문 기관이 새롭게 부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동남권기업거래소는 앞으로 VC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가치평가 ▲M&A 전략 자문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역 대광로제비앙 더센텀’이 분양 중이다. 이번 사업은 세종아이앤디가 시행하고 대광건영이 시공, 키움씨앤디가 분양을 맡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44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조성된다.특히 이 미분양 단지는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이뤄져 부동산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이며,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금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입주 시까지 추
울산 중구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9월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중구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5595억원 보다 687억원이 늘어난 62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580억원을 비롯해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56억원,
경남도는 8일 오전 도청에서 한국신지식농업인 부산울산경남지회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강권 5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이정곤 농정국장을 비롯해 류지봉 한국신지식농업인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정종환 한국신지식농업중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이번에 기탁된 수강권은 온라인 전문 교육업체가 제공하는 워드프로세스·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강좌를 비롯해 CAD, 3D그래픽, AI활용 등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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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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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동전략과제’ 첫 공개 토론…초광역 협력 본격화
대구시와 경북도가 초광역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교통·산업·관광 등 3대 분야의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민관 협력 확대와 특별지자체 설립도 검토에 들어간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9일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 시도가 구성한 공동협력 태스크포스의 첫
DS단석, 2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주주가지 체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다.DS단석은 9일 공시를 통해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되며, NH투자증권이 위탁업자를 맡았다.회사는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9만3240주의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회사 측은 "실제 매입 규모는 주가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
삼화전자공업, 단기차입금 60억원 만기 연장
전자부품 제조기업 삼화전자공업이 6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만기 연장했다고 9일 공시했다.금융기관 차입금은 기존 264억7600만원에서 324억9775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금융기관 외 차입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유지됐다.이에 따라 전체 단기차입금은 기존 354억7600만원에서 414억7600만원으로 늘었고, 이는 자기자본 대비 29.97% 수준이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신규 조달이 아닌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 조치”라고 밝혔지만, 차입금 총액이 증가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일부 증액이 병행된
여수해상서 불법 어구로 새우잡이 하던 어업인 3명 적발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대여자도 남방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어로활동을 한 어업인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각각 자신의 연안통발과 자망어선을 이용해 허가 없이 불법어구 1틀을 설치, 새우와 청갈치 약 3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李대통령, 조지아 사태에 "국민·기업활동 '부당한 침해' 재발 않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300명이 구금된 사태를 "국민과 기업 활동에 가해진 부당한 침해"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