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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입 닫은 성평등가족부…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외면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경북 예천군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간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일원에서 ‘글로벌 기업 탐방 활동’을 실시한다.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타국의 역사·문화·교육·산업 등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역량과 진로 탐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NPS 국제학교’를 방문해 현지 교육 시스템 및 학습 환경을 살펴보고, 주요 문화·역사 공간을 견학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싱가포르 사회를 직접 경험한다.또한 ‘구
경북 김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 샤인머스캣의 품질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고품질 생산 및 적기 출하 지도에 적극 나선다.최근 샤인머스캣의 전국적인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좋은 품질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품질 중심의 생산·유통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김천시는 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로 2006년 포도 산업특구 지정, 2010년 지리적표시제 등록 등을 통해 포도 주산지로서의 위상
춘천시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시민 생활과 맞닿은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는다. 춘천시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하천 쓰레기 수거부터 외국인 유학생 정착,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지역정책 연구과제 8건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정책 연구개발 사업은 시와 대학이 지역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대학협력협의회 사업으로 올해는 한림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추진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연구과제 선정 방식부터 달라졌다. 기존에는 시가 발굴한
서울 용산구가 9~10월 중 3차례, 지역 내 19~39세 청년 총 450명 대상 ‘처음 만나는 청년 재테크 하이 부동산편’ 교육을 진행한다. 경제관념이 다소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이번 교육은 청년층 사이에서 부동산 분야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경제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교육 참여인원을 270명 늘렸다. 교육 내용은 복잡한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
구로구가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30분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개최한다.구는 2000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이 지정된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 기관·시설·법인·단체 등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서울 용산구는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20일 원효2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일대에서 ‘우리동네 민방위 대피소 바로알기의 날’을 운영했다.이번 사업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 취약계층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와 이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이 실제 대피공간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대피훈련에는 지역 내 일민유치원 원아와 리버힐제2경로당 어르신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참
농식품부 “‘95% 지정거래’ 아닌 정가·수의 거래 비중”거래 후 정보 공개…판로·물류 개선 없으면 바우처 중단청과 거래 31.1%는 유통단계 단축·도매시장 미반입 확인 기존 오프라인 거래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옮겨놓기만 하고 신규 판로 개척이나 물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용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정거래는 허용하되 거래가 끝난 뒤 당사자를 익명 처리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유통단계 단축 효과도 검증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농산물 온라
㈜디씨알이가 시행하고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1만3,000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완성되는 시티오씨엘 내 최대 규모, 최고 층 단지로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갖춰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단지는 인천광역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6㎡ 1,9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물량을 일반 분양한다.전용면적별
고성군은 ‘경남고성반값여행’ 사전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성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창원, 진주, 사천, 통영 주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경남고성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고성에서 숙박, 식당, 카페, 체험, 특산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경비의 5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관광객은 여행 전 모바일 경남고성반값여행 정책발행용 제로페이를 충전, 고성군 소재 관광 가맹점에서 최소 10만원 이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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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연내 스팀 컨트롤러·스팀 머신 공식 지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올해 말부터 밸브의 스팀 컨트롤러와 스팀 머신을 공식 지원한다. 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팀 덱이나 스팀 머신에서 지포스 나우 앱을 사용할 때 스팀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윈도11과 맥OS용 스팀 컨트롤러 지원은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지포스 나우에는 다른 기능 업데이트도 예정됐다. 엔비디아는 조만간 DLSS 4.5 제어 기능을 추가해 DLSS 슈퍼 해상도, 다이내믹 프레임 생성, 레이 재구성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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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오만의 신' D-1... "MMORPG 경쟁 공식 다시 짤 것"
“시스템의 개입이 없는 자유경쟁으로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 상위 이용자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제우스 오만의 신'은 경쟁을 핵심 재미로 삼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 정작 소수 상위권 이용자만의 무대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출발했다. 컴투스와 에이버튼은 경쟁을 약화시키보다는 이용자의 성장 수준과 플레이 성향에 맞는 전장을 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MMORPG의 경쟁 공식을 다시 짰다.컴투스는 26일 낮 12시 국내에 ‘제우스: 오만의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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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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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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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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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칼럼] 베를린의 ‘포토밤’과 사람의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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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길에 잠시 시간을 내어 베를린에 들렀다. 사실 베를린의 관문인 테겔공항은 파리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허브 공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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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무단방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 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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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불판 앞에서, 뜨거운 것과 더운 것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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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집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린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 이상하게도 “덥다”는 짜증은 덜하다.에어컨은 쉼 없이 돌아가고, 실내 온도계는 26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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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광진소방서 방문… "구민 안전 지키는 현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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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는 28일 광진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정책 및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에는 고양석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전원과 이은규 광진소방서장, 과장, 내근팀장 등 소방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환담을 나누고 광진소방서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지역 소방 관련 사안과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광진소방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예방과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