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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불소추 특권, 국정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대선 일정과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한화는 '한화클래식 2025'가 지난 6일, 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파트리샤 프티봉과 프랑스 고음악 앙상블 아마릴리스의 첫 내한 무대로, 국내 클래식 애호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프랑스 바로크의 재발견’이라는 부제로 펼쳐진 이번 무대는 프랑스 바로크 오페라 속 여성 캐릭터들을 새롭게 조명한 프로그램 ‘마법사의 불꽃(Fire of the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극본상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다.9일 미국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 어워즈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극본상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이는 한국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한 첫 사례로, 한국 공연계에 큰 의미를 남겼다.어쩌면 해피엔딩은 극작가 박천휴와 미국 작곡가 윌 애런슨이 공동 창작한 작품으로, 2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배터리 및 가전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행보에 나섰다.구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생산부터 R&D, 유통까지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9일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한 배터리셀 합작법인 ‘HLI그린파워’를 찾아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HLI그린파워는 인도네시
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울릉군 새마을부녀회는 11일까지 이틀간 울릉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사랑의 된장·간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전통 장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음력 1월에 담가둔 메주를 꺼내 이틀에 걸쳐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달여 약 200여 가구에 나누어 줄 계획이다. 행사를 주도한 박명숙 부녀회장은 “회원들이 손수 만든 전통 장류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경남도는 12일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은 저능력 암소 1000두를 조기 도태하는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경남도는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평가에서 구는 재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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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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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2025 지속가능경영대상 '대상' 수상
부산항만공사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에서 환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생산성학회가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은 ESG를 중심으로...
양금동, 포도 농가 찾아 일손돕기…현장행정 실천
김천시 양금동 행정복지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섰다. 양금동은 지난 12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동 소재 포도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더위 속에서도
쿠코인, 태국서 SEC 승인 거래소 오픈…동남아 시장 본격 진출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이 태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아래 거래소를 선보였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BC 웡 쿠코인 CEO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앞서 쿠코인은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ERX 컴퍼니를 인수했다. ERX컴퍼니는 태국 최초 SEC 감독을 받는 디지털 토큰 거래소였다. 이후 쿠코인은 4월 쿠코인 태국으로 리브랜딩을 완료하고 기
인천시 “시의회와 인사 교류 중단” 선언…승진 자리 갈등 후폭풍
인천시의회에 의회사무처 4급 승진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인천시가 두 기관 간 ‘균형 인사’를 내세우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사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13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가 요구하는 건 4급
부산·울산 내일까지 비소식...강풍에도 주의
13일 부산, 울산은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부산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부산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