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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대법관 증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다만 "아직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내각 제청의 핵심 주체이자 정부조직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인선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서울 강서구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재진입을 위해 '경력보유 여성 취업·창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경력 보유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홈케어, 실버복지 등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이뤄진다.교육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경력 보유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등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교육은 서울호서직업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지하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께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불법 낙서를 하고 오이도역에서 내렸다.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뒤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서
경남도는 12일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은 저능력 암소 1000두를 조기 도태하는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경남도는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예능 ‘조선의 사랑꾼’의 ‘제1대 사랑꾼’이자, 54세 '늦깎이 아빠' 최성국이 최근 둘째 '함박이' 임신 소식을 알린 가운데 인터뷰로 소감을 전했다.최성국은 지난 9일 방송된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에서 2023년생 ‘ 추석이' 최시윤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깜짝 공개했다. "가족계획을 진지하게 한 적 없다"는 그는 "올해 초 아내가 시윤이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기에, '인연이 찾아오면 좋겠다. 안 찾아와도 신경 쓰지 말자' 했는데, 임신 테
20시간전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평가에서 구는 재
22시간전
하남소방서는 12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하남시 현업업무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및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업무의 특성상 대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현업업무 근로자들은 폭염, 우천, 강풍 등 다양한 기상 조건 속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여름철 현장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와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상식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하남소방서는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근로자 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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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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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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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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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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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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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627억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재생 의약품 기업 파마리서치가 62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마리서치는 보통주 11만9952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20일이다.이번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진행된다. 소각예정금액은 전일인 6월 12일 종가 5만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총 627억원 규모다.소각 이후 파마리서치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1050만9600주, 종류주 117만5647주로 줄어든다. 자본금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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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대학, 시민박사 12명 첫 배출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민대학 ‘제7회 명예시민학위수여식’에서 ▲시민박사 12명 ▲시민석사 35명 ▲시민학사 170명, 총 217명이 명예시민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명예시민학위’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학습자에게 수여하는 서울시장 명의의 비공인 학위로, 2019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1,893명의 시민이 학위를 취득했다.서울시민대학 강좌를 ▲100시간 이상 수강하면 시민학사를 ▲학사 취득 후 200시간을 추가 이수하고 학습 결과물을 승인받으면 시민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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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등대' 팔미도 등대장 찾습니다
36분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등대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등대 주간에 ‘팔미도등대 등대장 체험 행사’를 오는 29부터 1박 2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팔미도등대 불빛을 밝히는 등명기 점등 시연, 태양전지·축전지 등 항로표지 장비 체험과 유지관리 체험, 항로표지 역사 강연, 그리고 자연 탐방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이메일 또는 인천해수청 항행정보시설과 팩스(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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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건강관리형 산림치유프로그램 본격 확대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오는 2027년 6월까지 확대 운영한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와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이 사업은 국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제도 연장에 따라 올해부터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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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군사시설 외부인 침입 정황...탄약고 철조망 절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의 한 군사시설에 외부인이 침입한 정황이 발견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명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경 군부대로부터 누군가가 군사시설 탄약고 외곽 철조망을 잘랐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CCTV 확인결과, 용의자는 회색모자와 남색반팔티, 디지털팔토시, 검정긴바지를 입고, 에코백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