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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아는 만큼' 보이고 '확인한 만큼' 안전하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한 뒤 대주단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신탁방식’이 사실상 표준적인 구조로 자리 잡았다.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사업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대주단이 대출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사에 소유권 신탁 이전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신탁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구조와 효과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진다.특히 위탁자(실질적 소유자로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5년 관내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량은 87.47킬로리터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계는 최근 5년 평균인 105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고 발생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역별 사고 발생 건수는 선박 통항량과 기름 물동량이 많은 부산이 49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유출량 기준으로는 울산이 49.79킬로리터로 전체의 56.9%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사
2021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치 봉사활동을 시작한 그랜드썬기술단은 2024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단발성 기부가 아닌 꾸준한 실천을 통해 에너지 복지의 가치를 현장에 전달해 온 가운데 2026년에도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희망나눔태양광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그랜드썬기술단은 이러한 취지 속에서 희망나눔태양광 24·25호를 진행했다. 희망나눔태양광 24·25호는 서로 다른 시대와 방식으로 항일 투쟁에 나섰던 독립유공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그 정신을 오늘의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16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ESS 연계형 발전단지인 ‘솔라시도 태양광’ 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현장 경영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윤상옥 재생에너지전무는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사업의 운영 현황과 발전 실적, 설비 유지관리 체계,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받고 주요 발전 설비를 직접 점검했다.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카스퍼스키는 오늘 주요 사이버보안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독립적인 투명성 및 책임성 평가를 기반으로 제작한 백서인 ‘사이버 보안 분야의 투명성 검토 및 책임’를 발표했다.카스퍼스키는 평가 대상 업체 중 가장 투명한 업체 중 하나로 평가됐다. 데이터 처리, 공급망 신뢰성 및 고객 검증 역량 등 모든 분야에서 업계 기준을 꾸준히 상회했다.이번 카스퍼스키 백서는 오스트리아 티롤 상공회의소의 의뢰로, 오스트리아 교육기관인 MC
영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고향사랑e음’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이상주회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김종기 사무총장,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양측은 ▲도내 시·군의회 차원의 섬박람회 정책 지원 ▲도내 시·군의회 보유 시설·누리집·네트워크를 활용한 섬박람회 홍보 ▲시·군별 섬 자원과 관광·문화·축제 섬박람회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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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주말특집, 피아Ai 분석뉴스] 한일 정상회담, '셔틀외교 정착'과 '과거사 돌파구'의 명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면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를
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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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라서해안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광주.전남서부, 밤까지 충남서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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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무특보, 이해찬 수석부의장 위독에 베트남행
베트남 현지에서 위독한 상태에 빠진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지로 급파됐다.조 특보는 24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송 단독주택서 전지적 요인 추정 화재... 8300여만원 재산피해
경북 청송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약 4시간만에 진화됐다. 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의 한 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18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주택 1동, 저온창고,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8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