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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계산서 신고, 이월된 금액 소득공제 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에도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일 대구에 소재한 ‘삼익정공㈜’을 방문해 리니어 베어링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산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외국산 베어링 제품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외국산 베어링의 국산 둔갑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이사는 국내 베어링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지난 1일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QR 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양국 이용자가 상대 국가에서도 자국의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지정한 대표 스위치를 통한 참여만 허용해 국가 간 결제 연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결제원이 대표 스위치로 참여하고, 인도네시아 측 스위치와의 연계에 성공하면서 양국 간 결제 인프라를 상호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더존비즈온과 함께하는 제주은행의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인 ‘DJ Bank’가 첫 번째 솔루션을 공개했다.제주은행은 2일 더존비즈온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역동적 여정의 시작’을 주제로 ‘DJ Value Up Day’ 행사를 개최해 DJ Bank의 출발을 알렸다.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서 자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합해 혁신적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행사에는 양사 경영진과 신한금융지주, EQT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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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명백한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적이 박탈돼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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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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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프로젝트’ 확정 ··· GPU 3000장으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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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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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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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 물놀이장 확 바뀐다... 미추홀구, 공원 3곳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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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수봉공원 물놀이장을 비롯해 노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관내 공원 3개소에 대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정비 사업 대상지는 수봉공원 물놀이장, 미추홀공원, 보람어린이공원 등 3개소다. 구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수봉공원 물놀이장’은 여름철 어린이들의 대표 휴양 시설로 노후화된 물놀이시설과 탄성포장재, 퍼걸러 등을 전면 교체해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추홀공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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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사업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위례 업무용지와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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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관제로 벚꽃축제 트래픽 44.9TB 안정 처리
SK텔레콤이 벚꽃축제 기간 대규모 트래픽을 AI 기반 통합 관제로 안정적으로 처리했다. 1만7960시간 분량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가 몰렸지만 통신 품질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8일 SKT는 전날까지 이어진 벚꽃 축제 현장에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축제는 석촌호수와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이번 운영에는 최근 상용화한 AI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과 ‘스파이더’가 함께 활용됐다. 스파이더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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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기업뱅킹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시 PC에 설치되는 엑셀 대용량 처리 프로그램 중 일부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구버전을 대상으로 한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를 경고하고 조치를 권고했다.특히 문제가 되는 보안 위협은 해커가 원격에서 사용자 PC에 임의의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원격 명령 실행’ 취약점으로, 해커는 취약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원격으로 제어해 조직의 다른 PC로 악성 코드를 확산시키거나, 중요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금융보안원은 이와 같은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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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철도 열차 음원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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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노후화한 열차 음원 개선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열차 음원 공모전’을 연다.인천교통공사는 8일~5월 3일 열차 도착음과 환승 알림음 음원 파일을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상행선 진입음과 하행선 진입음은 5초 내외, 환승 알림음은 10초 내외의 음원 파일과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제출 음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내부위원 심사를 거쳐 시민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6월 22일 결과를 발표한다.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