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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일반적 전환사채 행사로 주식발행 시....채무면제이익 발생 안 해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을 제시했는데 기재부는 이 해석에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9월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도난 차량을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주식회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청년세무사 및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의 세무회계 업무역량을 겨루는 한국세무사회 주최의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11월 8일 열린다.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의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를 위해 열리는 이 대회에는 세무사 회원과 전국의 1만6천 세무사사무소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경진 종목은 세무·기업회계 이론 및 전산세무실무_KcLep 활용이며, 출제범위는 전산세무1급·세무회계2급·기업회계2급 수준이다.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답을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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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걷어내야 할 각종 규제 발굴과 해소에 머리를 맞댔다.도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정선 파크로쉬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관광·휴양·치유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이를 위해 도, 시·군 관련 부서 및 관광 협회, 기업 등을 상대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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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 경북 유도의 태두 동암 문달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경북 유도인재 육성을 위한 ‘2025 동암선생 추모 포항시장배 경북유도선수권대회’가 지난 21일 포항양학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포항시유도회가 주최하고, 경북유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포항시와 포항시체육회·동암선생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 지난 주보다 1.5%P 하락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9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계양가배랑' 푸드트럭 오픈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계양가배랑'은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이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저트 제과제빵' 교육과정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고품질의 제과·음료를 판매한다. 지난해 병방동경로당 이전으로 생긴 유휴공간을 디저트 공방으로 조성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보금자리로 활용하고 있다.이날 푸드트럭 오픈 행사는 구청 남측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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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23일 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연다.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23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하는 이날 청문회는 참사 책임 소재와 관련한 미호강 제방 붕괴 상황과 재난 대응 미비점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충북도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를 향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범여권 의원들은 그동안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질의응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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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공개했다.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결과, 도의원은 현행 45명에서 23~3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의회가 맡았던 2개 행정시와 2개 교육지원청 업무가 기초의회로 이관돼 정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앞서 제주도가 2023년 진행한 행정체제 개편안 용역에서도 도의원은 현재 45명에서 2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도의원 정원 감축 시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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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2일 사천 소재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한 핵심 현안과 2026년 국비 신규사업 반영을 요청했다.이날 윤인국 경남도 산업국장은 우주
창녕군은 지난 18~19일 제주도에서 한국생활개선창녕군연합회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도력 배양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환경보호 실천과 여성 농업인 지도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를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배우고, 카멜리아힐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체험을 했다.한국생활개선창녕군연합회는 현재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밑반찬 만들기 봉사, 폭염 대비 주민 돌봄 등 지역사회 봉사와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차정화 회장은 이번 교육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20일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열린 ‘둘이서 한마음 2탄! 장애인 체육선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포스코 임직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들이 2인 1조를 이뤄 여러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 선수들은 탁구, 배드민턴, 슐런, 한궁 등 다양한 경기를 즐기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항제철소는 올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선수 육성부터 취업 연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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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의 기타 리사이틀 ‘From here to everywhere…’가 10월 25일 인천 중구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최인의 기타가 그리는 서사 - 자연과 역사, 그리고 철학의 울림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최인의 리사이틀 ‘From here to everywhere…’는 그의 음악적 여정이자 철학적 성찰의 기록이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성황리에 공연된 무대를 확장한 이번 무대는 클래식 기타를 중심으로 바이올린과 피리가 더해져 동서양과 전통·현대의 경계를 넘나든다.프로그램은 두 장으로 짜여 있다. 1부는 ‘숲’,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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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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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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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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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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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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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김포공항 직통 시외버스 7300번 운행 중단, 시민 불편 가중
의정부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유일한 직통 시외버스 7300번이 이달 1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며 의정부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외버스 7300번은 ㈜경기고속이 의정부역·의정부시청 등 시내 주요 지점을 경유한 뒤 송추IC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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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앤제주, 34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수제맥주 업체 한울앤제주가 34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울앤제주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에 나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발행의 목적은 운영자금 조달이며, 밸류에셋투자조합이 발행 대상자로 선정됐다.한울앤제주는 이번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을 모두 3%로 설정했다. 만기일은 2028년 9월 30일이며, 전자등록 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할 예정이다. 전환가액은 2102원으로, 전환에 따라 발행될 기명식 보통주 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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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자동기상관측장비 AWS 고장 3년 새 82% 급증…관측망 법적 기준 필요”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장비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건수가 최근 3년간 82%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비 관리 체계 개선과 관측망의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025년 9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가 2021년 330건에서 2024년 600건으로 약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 고장 1,856건…2025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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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브랜즈그룹, 사명 변경 1주년…"브랜드 성장·ESG 경영 성과 발표"
bhc,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사명 변경 1주년을 맞아 성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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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ISO 긴급 보안점검회의…"자체 점검 후 회신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국내 주요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과 긴급 보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라고 요구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통신·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 보안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각 기업에 자사 주요 정보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취약점 분석 등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해 회신할 것을 요구구했다.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이버 위기는 매우 엄중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