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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차난·하자 분쟁 제도개선 추진

충남 아산시는 1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문제와 하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에 따라 가구당 1.0대 이상에서 1.5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전용 85㎡ 기준으로는 가구당 1.2대다.하지만 최근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의 표본조사 결과, 실제 등록 차량은 가구당 1.5∼2.0대로 나타나 현행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타 지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30일 충북 충주시 충주체육관 시계탑광장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충주시 젊음의 거리에서 각각 유세를 하고 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 승리를 위해 유력 후보들이 충북을 찾아 막바지 표심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31일 이틀간 충북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30일 충주와 제천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이재명 후보는 31일 오후 2시30분 청주시 청원구 오창프라자 광장에서 열리는 유세전을 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일 “계엄과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한국공학대를 찾은 자리에서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승달이 차오른다는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 선명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후보는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지 선언을 공표했던
△윤남용씨 여혼=8일 오후 1시 청주 더빈컨벤션웨딩홀 4층 그랜드볼룸홀.
충북도교육청 사서협의회는 2일 청주 단재고등학교에 인문‧교양 도서 1100권을 기증했다.정선옥 충북사서협의회장은 “올해 신설 학교인 단재고에 기증한 도서가 소중한 학습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관숙 단재고 교장은 “IB 후보학교로서 단재고등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기증 도서를 활용함으로써 지식의 확장을 통한 배움 실천이라는 학교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 경제기업과 직원들은 지난달 31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를 방문해 센터 입주 여성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제공
충북대학교와 건국대글로컬캠퍼스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도내 학생들의 의대 진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보면 충청권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줄었다.충청권 의대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99명에서 올해 756명으로 89.4% 급증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엔 401명으로 올해보다 47%(355명
15시간전
가구 전문 물류 서비스 기업 바로스가 ‘2025 한국로지스틱스대상’에서 풀필먼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5월30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렸다.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국내 물류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바로스는 퍼시스그룹의 물류 전문 계열사로, 사내 풀필먼트개발팀이 직접 고안한 IT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중소 가구업체들의 물류 효율을 크게 끌어올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구 물류 수요에 대응해, 설치 기
16시간전
인천시교육청은 대선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관련해 늘봄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채용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264곳, 늘봄 프로그램 2,206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인천 서구와 연수구 초등학교에서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왔다.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채용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시교육청은 경인교육대학교가 주관하는 ‘인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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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5일 교육부장관에는 교사 출신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며, 더불어
18시간전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주민들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반발하며 집회에 나섰다.종합폐기물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제주시청 앞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 형식의 반대 집회를 열었다.주민들은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면 주거환경 악화와 부동산 가치 하락은 물론 주민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 당한다”며 사업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그러면서 “애월읍민의 생명수인 광령정수장 수질 오염 문제와 무수천을 중심으로 둘레길과 마을 탐방로를 조성 중인 자연 친화적 마을의 생활환경은 물론 지역 이미지에 심각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절차 착수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유종상 의원은 “올해 6월로 예정됐던 보상공고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LH와 GH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면서 보상
21시간전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전환점에 섰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상처받은 민심, 분열된 사회, 멈춰버린 개혁의 시계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이제는 분열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통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첫째, 국민이 대통령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기존의 정치 틀을 깨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수기업사랑협의회 실무위원단은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방문해 산업위기 대응 전략, 미래산업 육성방안, 국제행사 유치 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일 여수시가‘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포항시는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한 대표 사례지역이며,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 과정에서 관광·MICE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밀양교육지원청은 6월 2일 금연교육연구소와 협력하여 인제대학교 늘빛관에서 흡연 및 유해약물 예방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흡연 및 유해약물 예방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계획되었으며, 밀양중학교 2학년 학생 30여명 및 지도교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프로그램은 ▲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 ▲ 흡연 예방 금연 OX 퀴즈 ▲ 협동 빙고 ▲ 금연키링 만들기 ▲ 담배 거절 방법 카드 마술 배우기 ▲ 약물오남용 룰렛 퀴즈 ▲ AI 금연노래 만들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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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로그인, 영덕 산불 피해 이재민에 백팩 등 지원
정보보안·네트워크 전문기업 아이티로그인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경상북도 영덕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노트북 가방 50개, 미니 파우치 크로스백 50개, 17인치 백팩 노트북 가방 1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아이티로그인의 이번 기부는 국내외 재난 대응, 긴급 구호, 재건 복구,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민간단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스윈즈코리아는 현재 영덕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기부 물품은 이재민과 현장 지원 인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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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문화원, 제22회 단오절한마당 개최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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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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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 순직 장병 4인 영결식 엄수…“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지난달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비행 중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인의 합동 영결식이 1일 오전 8시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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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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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SGF 2025' 출사표...신작·주요 콘텐츠 공개
북미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 2025'에 국내 게임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거 출사표를 냈다.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 6개 업체가 참가해 신작과 업데이트 콘텐츠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SGF는 2020년 캐나다 방송인 제프 케일리가 코로나19로 영구 폐지된 E3를 대신해 시작한 온라인 게임쇼로, 2023년부터는 오프라인 행사도 병행하며 북미 최대 규모의 게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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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 오픈…파크하얏트와 삼성물산리조트부문이 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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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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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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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