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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촬영’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실형 선고 늘어나는 추세

21시간전
최근 지하철,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몰래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며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법원은 단순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이루...
동남권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선도해 온 에이비씨리얼티의 M&A브랜드 동남권기업거래소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하는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식 컨설팅사로 선정됐다.이번 선정은 영남권 컨설팅사로는 최초로 지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M&A 컨설팅 체계에서 벗어나, 해양산업 특화 및 현장 중심의 강점을 보유한 지역 전문 기관이 새롭게 부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동남권기업거래소는 앞으로 VC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가치평가 ▲M&A 전략 자문
울산 남구 신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7일 신정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동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신정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운동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축하공연과 프로그램 발표회, 개회식, 동민 운동회, 초청가수 공연,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역 대광로제비앙 더센텀’이 분양 중이다. 이번 사업은 세종아이앤디가 시행하고 대광건영이 시공, 키움씨앤디가 분양을 맡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44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조성된다.특히 이 미분양 단지는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이뤄져 부동산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이며,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금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입주 시까지 추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2025년 양성평등 공감토크 포럼’을 개최했다.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이 새롭게 진화한다: 하이퍼로컬 커머스 시대’를 주제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적기회를 제시했다. 이예인 영주 남산선비마을 대표는 ‘영주 로컬크리에이터 사례로 보는 지역 콘텐츠의 가능성’ 발표를 통해 지역 기반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실제 경험을 공유했다. 공감토크에서는 서금홍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여성들이 어떻게 울산의
울산시설공단은 야생조류의 성별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viGender’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공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용역이나 예산 투입 없이 울산시설공단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소속 직원들이 자체 개발했다.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출발점은 2024년 국제학술지 에 국내 최초로 수리부엉이 성 판별식을 발표한 김희종 야생동물팀장의 제안에서 비롯됐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김규빈 울산시설공단 대리(야생동물
울산 남구 울산국화원장례식장과 당당한방병원은 지난 5일 당당한방병원 14층 회의실에서 울산 시민에게 더 나은 장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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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서 인증 없이 확인 가능, 공공시설사업 투명성 높여‘메인화면-검색ON-설계적정성검토-검색하기’ 클릭… 상세 정보 확인 조달청이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진행 과정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조달청은 11일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상황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별도 인증절차 없이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행정관서, 문화·복지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
홍종오 기자 = 대구교통공사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배우 이민지가 드라마 '백번의 추억'에 출연, 실세 버스 안내양으로 색다른 변신에 나선다.JTBC 새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은 1980년대, 100번 버스 안내양 영례와 종희의 빛나는 우정, 그리고 두 친구의 운명적 남자 재필을 둘러싼 애틋한 첫사랑을 그린 뉴트로 청춘 멜로 드라마다.이민지는 극 중 청아운수 기숙사 3번방의 '실세' 권해자 역으로 분한다. 권해자는 방 안의 모든 규칙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로, 자신이 다이어트 중이면 방 전체에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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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씨가 오는 15일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다. 이재용 회장의 장남 지호씨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하면서, 이 회장의 두 자녀 행보가 다시 한번 눈길을 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장남 지호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캐나다로 건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
LG전자가 나이지리아 아베오쿠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태양광 기반 식수 시설과 이동식 무료 세탁방을 지원했다.LG전자는 최근 물과 전기가 부족한 나이지리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보어홀은 태양광을 활용해 지하수를 시추하고 여과해 깨끗한 물을 24시간 공급한다. LG전자는 수천 명의 주민이 언제든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탁방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세탁 용품을 갖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LG전자는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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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관세청 블로그  © 뉴스다임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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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구웨딩정보박람회가 9월 20일~21일 양일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구웨딩스타가 주최하며, 대구·경북 최대 규모 웨딩박람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약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메이크업·스튜디오, 본식 스냅, 신혼여행, 예물, 혼수 가전까지 결혼 준비의 모든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플래너와 함께 실시간 웨딩홀 일정 확인, 현장 계약, 맞춤 견적까지 진행할 수 있다.특히 스몰 웨딩 트렌드를 반영해, 최소 보증 인원 커플을 위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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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2025년도 주민과 학생의 예산 제안을 심의하기 위해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공모위원, 학교운영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촉위원 26명을 포함한 전체 30명으로 구성·운영된다.대구시교육청이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설문조사 및 공모’결과, ▲시민, ▲학
충남도 쌀전업농 회원 1300여명이 모여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제18회 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회원대회’를 ‘충남 쌀 최고의 비타민 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일차 회원 장기자랑, 경품추첨, 개회식 등이 이뤄졌으며 2일차에는 대회평가회 등이 진행된다.이날 개회식에는 유승종 회장을 비롯한 충남 시군연합회 임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및 임원, 쌀전업농도회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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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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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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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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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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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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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 농협손해보험 TOP-CLASS 사무소상 수상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은 11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7월 NH농협손해보험 TOP-CLASS 사무소’상을 수상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손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축협의 비이자수익증대에 기여한 조합에 주는 상이다.보은옥천영동축협은 보험사업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경기 둔화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과 고객 중심의 현장경영을 펼쳐 축협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급증하는 연체에도 불구 조합 연체비율이 0.48%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한 자산관리 능력도 인정받았다.구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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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렁크, AI 에이전트 기반 SecOps 전략 공개
스플렁크가 AI 에이전트 기반 SecOps 전략을 공개했다. 스플렁크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연례 행사 ‘닷컨프’에서 AI 어시스턴트가 통합된 SOC 솔루션과 보안용 AI 에이전트를 발표했다.AI 결합한 SIEM으로 일관된 사용자 경험 제공이 행사에서 스플렁크는 높은 가시성과 맥락을 인지하는 에이전틱 SOC를 위한 두 가지 옵션을 소개했다. ‘스플렁크 ES 프리미어 에디션’은 스플렁크ES 8.2, 스플렁크 SOAR, 스플렁크 UEBA, 스플렁크 AI 어시스턴트를 하나로 통합해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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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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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구속영장 신청
제주경찰이 교사와 교직원들을 아동학대로 무더기로 고소했던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학부모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ㄱ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들을 고소했는데, 이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인해 자녀의 지병이 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ㄱ씨가 교사와 교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ㄱ씨를 협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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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갤럭시 홈구장에도 ‘순하리’···美 전역 2만3000개점 진출
롯데칠성음료의 과일소주 ‘순하리 처음처럼’가 미국 시장에서 교민 소비를 넘어 로컬 시장까지 확산하고 있다.11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내 순하리 판매 채널이 2만3000여 개 점을 넘어섰다. 이는 2023년 말 2700여 개 점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소주 판매 지역 역시 같은 기간 26개주에서 48개주로 약 85% 늘었다.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롯데칠성음료의 과일소주 수출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8%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일반 소주 브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