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은 4월 16일,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함께 할당관세가 적용된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 및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수입 고등어가 실제 시장으로 신속히 유입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합동점검반은 수입통관 및 반·출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현장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실제 반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냉동 고등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45일 기간 이내에 시장에 공급해야...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한국수출입은행은 황기연 행장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금융권을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동참하며 청소년 도박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황 행장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
조직 정비·현안 점검…정책간담회 후속 논의도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14일 ‘2026년도 제3회 이사회’를 열고 조직 운영과 현안 대응을 위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질병 발생으로 서면 의결로 대체된 대의원총회를 대신해 ‘한우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협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개정위원회
토스뱅크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뱅크 통장 우대금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4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정해진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토스뱅크 통장을 개설한 신규 고객은 개설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기본 금리 연 1%에 우대금리 연 1%를 더한 연 2% 금리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토스뱅크 통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다. 토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입출금통장에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 월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는 "구좌, 우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양 예비후보는 "구좌와 우도는 각각의 지형적, 작물적 특성에 맞는 상호보완적인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구좌지역은 노지 스마트팜 실증 거점을 통해 노지에 AI 관수 시스템과 자율주행 농기계를 적용하고 스마트 APC와 연결하여 산지 경매가 가능한 동부지역 농업물류 허브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도지역은 도서형 스마트 농업모델 도입을 통해 농작물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