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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사법 정의라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다시 묶어 수사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대 특검 재연장법의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시킨 대목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수사 방해를 막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오히려 권력을 쥔 여권이 사법 기능을 정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단독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청와대가 회담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장 대표와 대통령 간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툭하면 영수회담을 요구하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오늘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됐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상주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며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자체 감사 및 타 지자체 감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은 보조금 교부 전 절차,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에서 빈번
영덕군 축산면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8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의 축사에서 용접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37명과 장비 8대를 급파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2분께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축사 일부와 염소 37두가 소실돼 2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시는 동절기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 재난 대응체계 구축 여부 △통합안전관리 실태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관리 △급식 위생 및 미세먼지 관리 등으로,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34개 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전반의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폭설과 한파 등 동절기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와 시설 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표를
대구정책연구원이 개원 3주년을 기념해 대구의 혁신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일 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 메이드와 대구 대혁신’을 주제로 개원 3주년 심포지엄을 연다. ‘대구 메이드’는 대구 대혁신의 성공으로 만들어지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대구 미래를 상징하는 브랜드이자 대구 대혁신을 만들 주요 전략을 뜻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그간 ‘대구 메이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구 특화 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펼쳐진다
대구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9개 구·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19~23일 닷새간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조리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한과·두부·만두 등 제조·가공 업소 45곳 △제사·명절 음식 등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 18곳 △식품접객업소 45곳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식품유통·판매업소 36곳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22곳 등 모두 166곳이다. 점검에선 △조리장 및 조리도구 청결 관리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
“고대역폭메모리 스토리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AI를 빼고 HBM을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술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AI 생태계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기업의 가치와 운명 등 모든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만든 임팩트는 서곡에 불과합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발간되는 경영서 '슈퍼모멘텀'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겼다. HBM 성공 신화를 담은 책 '슈퍼모멘텀'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 확정돼 공고됐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원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경기도 안성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의 총 사육규모 2천600두 규모 번식전문 농장에서 23일 ASF가 발생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2일 1두와 23일 2두 등 모두 3두의 모돈이 폐사하자 농장 관리자가 방역당국에 신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방역대내에는 총 38호 7만9천756두의
대구·경북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개선세를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지역별 체감경기에는 차이가 나타났다.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는 107.4로, 전월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다소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종합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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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청와대와 정치권 잇는 가교 되겠다"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
[주말특집, 피아Ai 분석뉴스] 한일 정상회담, '셔틀외교 정착'과 '과거사 돌파구'의 명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면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를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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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전력망 매설로 '반도체클러스터' 막힌 혈 뚫은 김동연 "든든한 지원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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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단타? 반에크 "2050년 비트코인 300만달러, 끝까지 버텨라"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2050년까지 30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기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과열이 아닌,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의 구조적 채택 확대를 전제로 한 분석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반에크는 최근 발표한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가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모델이 과대 광고에 기반한 낙관론이 아니라, 기관 투자와 제도적 사용 확대라
강원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3억 8천5백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9백만 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3천5백만 원으로, 지난 선거 대비 1백90만 원 늘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정되
[2026.01.23 이재명 대통령] 울산 남창옹기종기시장 깜짝 방문…"장사 잘 되시냐"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앞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깜짝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