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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ㆍ고소 할 것"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뒤 이를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호인은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포항 흥해농협 농가주부모임은 2일 설 명절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백미 100포를 흥해읍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매년 이어온 나눔 활동으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전통 메주, 미숫가루, 천일염, 새우젓 등을 직접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최옥숙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회원들이 일 년간 땀 흘려 번 수익금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단체가 되겠다"고 했다. 이경식 흥해읍장은 "매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보훈복지회관에서 청도군재향군인회 ‘2026년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간 화합을 바탕으로 향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향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수여해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 실천의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 용흥동 감실교에 스마트 시설관리 센서를 설치했다. 감실교는 1993년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 옹벽 일부 구간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상부 슬래브와 교대 사이 신축이음부 마모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14일 감실교와 상부 고가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설물 전반의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과 함께 실행하는 ‘청년 주권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2026 제주청년참여기구가 공식 출범했다.제주도는 7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6 제주청년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도정과 함께 실행하는 청년 주도 정책 참여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청년위원들이 발대식 장소로 제주4·3평화공원을 선정한 것은 제주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와 평화·인권·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며 청년 참여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특히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억 위에 더 나은 내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26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합의됐던 15% 관세안을 파기하고 10%를 추가 인상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근간인 자동차와 부품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안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수사당국의 압박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위증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오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등 시민 2천 5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아울러 박시장은 저서에서 민선 7,8기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하는 시정철학과 정책추진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했다.주된 내용은 △시민주권도시 △평생학습도시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도시 △사회연대경제도시 △정원도시 △기본사회도시 등 관련 정책들을 잘 말하고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개최지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조화와 화합의 가치 아래 성대한 막을 올렸다.제25회 동계 올림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는 7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이번 개회식은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만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의 디보나 광장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이탈리아가 저비용·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신규 시설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기 때문이다.빙상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관한 'LIG넥스원 채용연계 실전캠프'를 성공적...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하고 백양산 지구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대규모 시민 시산제가 열린다.오는 3월 8일 백양산 선암사 경외 주차장에서 '백양산지구 국립공원 승격 기념 및 구민 안녕 기원 시산제'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백양산지구 관리사업소의 선암사 유치를 기념하고, 2026년 3월 3일로 예정된 국립공원 정식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산제에는 부암1·3동 및 당감1·2·4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선암사 신도회, 불교환경연대, 숨쉬는 동천, 환경수호운동연합회, 부산환경시민연대 등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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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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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안중에도 없는 제주시 행정..대형사업 중앙투자심사 ‘패싱’”
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총사업비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명확히 규정한 중앙투자심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