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비급여 적정 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치료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되나, 비급여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구조 등으로 인해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잉 진료 등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과잉 진료는 실손 보험료 인상, 건보 재정 누수 등을 유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비급여 진료 쏠림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국세청은 6월 29일자로 서기관 8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26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뿐 아니라 조직 기여도와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여성 부이사관을 3명 발탁해 여성 고위직 확대에 속도를 냈으며 비행정고시 출신도 4명을 승진시켜 임용 경로별 균형인사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6월 2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분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코웨이가 충남 공주시 유구공장에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며 ESG 환경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를 높였다.코웨이는 유구공장 야외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532k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003’을 증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증설된 태양광 발전소 003은 주차장 상부에 그늘막 형태의 구조물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함께, 차량을 햇빛과 우천으로부터 보호하는 차광막 기능을 갖춰 여름철 차량 보호 및 주차장 열섬현상
2시간전
제주 출신 이관주 영화감독의 장편 ‘아무도 모르는’이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다.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에서 선정된 장편 170여 편 중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32편으로도 소개되며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아무도 모르는’은 석희와 민호 부부의 이야기다.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난 민호. 이후 서재에서 발견한 남편의 낡은 노트 한 권을 단서로 시작된 석희의 여정은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석희는 마치 타인과도 같은 남편과 마주하게 된다.장르적인 클리셰를 사용하거나 강렬한 스타일을 구사하진
2시간전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 기회가 적은 도서·벽지, 분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별교육인‘해양환경 이동교실 파랑海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파랑海 콘서트’는 평소 체험형 해양환경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
고용노동부가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해 CU 편의점과 손잡고 '연세우유크림빵' 속에 경품을 숨기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CU 편의점과 함께 '2026 청년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청년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이벤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세우유크림빵' 2종에 숨겨진 '히든 티켓'을 찾으면 최대 100개의
처음 취업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회사를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 업무와 역할이 분명한 명확성, 일이 경력으로 남는 성장성, 성과를 납득 가능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정성,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는 도전성이다. 연봉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로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입사 후 오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를 가능성은 높아진다. ① 명확성앞선 기사에서 살펴본 자료처럼 사람인 조직건강도를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6%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조직건강도를 해치는 원인 1위는 불명확한 업무지시였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점식 "서남권 반도체 산업 투자, 정치공학적 결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00조 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정치공학적 결정"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입지 선정 및 의사결정 과정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열린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대회"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 들러리로 세운채 천문학적 투자를 운운하는 모습이야말로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온갖
Generic placeholder image
헌재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소득세법 합헌 결정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Generic placeholder image
5월 국세수입 35.8조원…전년보다 5.6조원 증가, 누계 199.9조원
올 들어 세수호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 5월 국세수입이 3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올해 1~5월 누적 국세수입은 199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5천억원 늘었으며 연간 세수예산 대비 진도율은 48.1%를 기록했다.5월 국세수입 증가를 이끈 세목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법인세였다.소득세는 전년 동월보다 3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부동산 양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사례집 발간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가 정책 연구 사례집를 펴냈다.청년안심주택 개선, 재난 안전 플랫폼, 대규모 인프라 개발 리스크 최소화 등 서울시정 혁신을 위한 제22기 정책위원회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서울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연구해 온 최종 성과를 엮은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시의원들과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행한 심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 도로 확장 일부 구간 1일 개통
1시간전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에서 안동포사거리 간 도로 확장 구간 중 공사가 완료된 도로 1.8㎞가 7월 1일부터 우선 개통된다.이번 사업은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총길이 2.9㎞ 구간에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기존 왕복 4차로를 8차로로 넓히는 공사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2020년 4월 착공 이후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가 끝난 1.8㎞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이번에 확장 개통되는 구간은 ‘검단산단교차로~안동포마을’ 구간과 ‘검단2교차로~안동포사거리’ 구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