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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15~18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대구 중구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9일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복지관 앞 까치아파트 주차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의 독거노인, 경로당, 저소득 가정 등 1,000가구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그기 위해 총 25개 봉사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참여단체는 남산3동, 남산4동, 동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산3·4동 통우회, 남산4동자유총연맹, 서문시장봉사단, 중구자원봉사대
우리글써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제13회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서 문인화 부문에 출품한 이선주씨의 ‘목련’이 대상을 수상했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은 울산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를 통해 인류가 남긴 글그림과 서예문화의 뿌리를 보고, 이를 울산의 지역성과 연계시켜 전국은 물론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된 전국 단위 공모전이다. 올해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는 총 346점이 출품됐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 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실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총 16.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15를 기록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석 의장은 “광명 지역의 교통 부담이 한계에 이른 만큼 서남권 광
대구 달서구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English Forest Adventure Camp’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15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숲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달서구만의 융합형 교육 모델을 경험했다. 이번 캠프는 초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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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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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주도하는 서울벤처포럼, 11월 세미나 성료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서울벤처포럼은 삼성동 오트리스 빌딩에서 11월 정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약 7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는 식전 행사로 상호 인사와 식사로 시작되었으며, △1부 IR 피칭과 피드백 △2부 벤처 스튜디오를 주제로 한 2개의 강연 △이주열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1부 첫 번째 IR은 현직 간호사 9명이 직접 개발하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간호사용 신발 브랜드 제조사 '널스핏'이 발표했다.간호사 출신 오성훈 대표는 "널스핏은
SKT-LGU+ '주파수 대가' 충돌…정부 '묘수' 내놓을까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할당 대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내는 SKT는 동일한 주파수에는 동일 대가를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한다.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
C커머스 넘어 'C셀러' 시대…韓 판매자 생태계 요동
중국 셀러의 국내 이커머스 직진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쿠팡이 중국 판매자용 패스트트랙을 연데 이어, 네이버도 중화권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한다. 기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 내부에 그쳤던 가격 경쟁이 국내 플랫폼으로 옮겨온 모습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중국 B2B 배송대행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로켓그로스 중국 셀러 패스트트랙 모집을 시작했다. 통관·검수·포장·입고까지 지원하는 배송대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중국 셀러도 국내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
블루산업개발, 유상증자 결정…재무구조 개선 목표
블루산업개발이 11월 21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식 105억4590만주가 발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806원으로, 기준주가 895원 대비 10% 할인된 가격이다.자금 조달의 목적은 원부재료 구입 등으로, 2026년까지 85억236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5년 12월 26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16일이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비엔엔조합으로, 투자의향과 납입자금능력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선정
사무실이 지하 2층에 6평? 원지의하루, 사과 후 영상 비공개
유튜브 채널 '원지의하루'를 운영 중인 이원지가 최근 불거진 사무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원지의하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6평 사무실 구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 속 '원지의하루'는 새롭게 마련한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