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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경제 합의안이 한국 경제에 ‘일단의 안도감’을 안겼다.이번 타결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 규모와 외환시장 충격을 동시에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았다.대규모 대미 투자, “최대치 수용하되 외환시장 방어”이번 합의의 핵심은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이 중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글로벌 CEO의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인재 확보·리스크 회복탄력성 강화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발표한 ‘2025 글로벌 CEO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성장에 낙관적 전망을 보이는 CEO는 68%로 전년 대비 하락하며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135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되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4조원, 34만명이다.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
▲76년생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영학 ▲행시 47회 ▲김해서 납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영국 유학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청와대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 ▲서울청 조사3국조사3과장 ▲법무부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72년생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기재부 2차관, 기재부 예산실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2차관을 만나 울산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특히 문수로 우회도로를 비롯한 남구 지역 핵심 사업들이 국가 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문수로는 울산 남구의 주요 간선도로로, 차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향후 교통 혼잡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수
농협경제지주가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해 대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사업장 안전 확보에 나섰다.농협 경제지주는 5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정승일 경제기획본부장과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을 비롯해 안성 관내 농협 조합장, 사무소장, 임직원 등 약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절기 소방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은 안성소방서와의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 중심의 실습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소방차량 13대, 드론 1대, 굴절차 1대를
NH농협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총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을 공급하는 'NH 상생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NH농협금융은 정부 및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해 지난 4일 본사에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담조직' 킥오프를 열었다. 회장 직속의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이찬우 회장이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진도상황과 자회사간 협력체계를 직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농협금융은 108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KAL)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고 있다. 한데 운북지구에 조성 중인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 중 남북동 774-1번지 외 5필지 토지는 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오기 전에 토사를 불법 매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공사는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 뻘, 재생 골재 등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면서 부지 옆으로 옮겨 놓은 상태다. 시공사는 허가 신청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동 토사로써 매립한다고 신고했지만 이와 달리 KAL 엔진 부지에서 토사를 가져와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였고 토취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의한다고 조항이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심한 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의 허가 검토 결과를 보면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L 엔진 클러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
충북국제교육원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베트남 하노이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원을 초청,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베트남 하노이교육청 소속 중‧고등학생 16명과 인솔단 4명 등 총 20명은 방문기간 무극중, 대성중, 괴산고, 충북외국어고 등 4개 학교에 배정돼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동 수업과 전통공예실습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한다.방문단은 충북대학교 베트남 유학생과의 교류 시간을 갖고 속리산 법주사 등 서울 및 충청권 일대 주요 명소를 탐방한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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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비싸졌다"…강세장 종료 위기
비트코인은이 일반 투자자에게 점점 더 비싸지면서, 이번 상승장이 기존 4년 주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기엔 너무 비싼 자산이 됐다"며 "이번 강세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점차 수익률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자산 성숙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
제주녹지국제병원, '부민병원'이 인수..."새 주인 만났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인수했다.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
김수종 시의원(국민의힘), 동구청장 출마 공식선언
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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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액화수소설비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
창원시가 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 확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시가 액화수소설비 대주단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대주단과 진행하던 협상은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시는 5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
조생감귤 출하 감소에 가격 상승…11월 시장도 강세 전망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착색 지연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타 과일 가격 상승으로 대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10월 가락시장 기준 노지감귤 상품 도매가격은 5㎏당 1만3800원으로, 전년보다 19.5% 올랐다. 극조생 감귤 출하가 줄고 착색 부진으로 출하가 늦어져 반입량이 감소한 가운데 사과 등 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라 감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생육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10월 중순 이후 큰 일교차로 착색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낙과 및 열과 피해도 전년
농협경제지주,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 전국서 '구슬땀'
농협경제지주가 가을 수확철을 맞아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5일 농협 경제지주에 따르면, 경제기획부, 산지유통부, 에너지사업부, 디지털경제부 등 주요 부서 임직원들이 농가를 찾아 수확과 농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같은 날 강원 춘천시의 가지·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백대연 경제기획부장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하우스 정비 및 제초 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경북 문경농협 관내 농가에서 김주양 산지도매본부장과 직원 30
뉴스 빅데이터로 '경기 흐름 신속 진단'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가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경기 흐름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천시 뉴스심리지수'를 개발했다.통계 기반 지표의 시차와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심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 경기 판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일 인천
농협경제지주, 동절기 대비 화재 대응 훈련 실시…“안전이 곧 유통 경쟁력”
농협경제지주가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해 대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사업장 안전 확보에 나섰다.농협 경제지주는 5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정승일 경제기획본부장과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을 비롯해 안성 관내 농협 조합장, 사무소장, 임직원 등 약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절기 소방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은 안성소방서와의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 중심의 실습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소방차량 13대, 드론 1대, 굴절차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