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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A는 2015.12.7.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고, 2017.4.20. 같은 지역 내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중 1/2 지분을 2019.4.26.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증여했다. 원고 부부는 2019.4.19. 같은 지역 내 또 다른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소송 당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원고 A는 2020.10.27. ㉠주택을 처분하였고, 이후 원고
김기표 국회의원이 23일, 올해 일몰 예정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50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특례 중첩적용이 허용되지 않아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청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당시 해석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출산 부모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올해 일몰 예정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신영대·문진석·위성곤·이인영·조계원·이학영·강득구·이재강·윤준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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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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