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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은 말 소유자가 말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퇴역 경주마 학대·방치, 용도 변경 미신고로 인한 실종 등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말의 체계적인 개체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말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 현황 파악을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정작 말 소유자에게는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개정안은 말 소유자가 말의 출생
퇴역 경주마 학대 및 방치, 용도 변경 미신고로 인한 실종 등 말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말의 체계적인 개체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은퇴한 경주마나 승용마가 적절한 이력 관리 없이 방치되거나 불법 도축, 학대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말 복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
최근 제주에서 퇴역 경주마가 불법 도축장 인근에서 발견되면서 경주마의 은퇴 이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를 마친 뒤 승용·번식용 등으로 활용되는 말도 있지만, 퇴역 이후 행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퇴역한 경주마는 모두 7379마리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승용마로 활용된 말이 2834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사 1939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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