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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이 1일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푼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 제하의 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12.1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3년여 국회 활동 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기획재정부와 함께 구성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에서 3년간 논의하고 조율해 온 개혁 과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된 것. 세무사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안 명칭도 특정 사건을 제거해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며 “향후 정책위원회와 조율해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사천시가 전국 최초 ‘바다 도로명주소’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사천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수상 도로명주소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상 구조물의 안전성과 가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주소 정보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해상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최우선으로 삼아 수상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가시성 개선에 집중했다.이 과정에서 사천해양경찰서와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시와 해양경찰서가 구조 현장의 필요와 실제 사용자 경험을 조율해 현장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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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응급의료체계 혁신 "민주당 최우수정책상" 영예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지급...전년比 31억↑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되면서 농가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
음성군 곳곳에 연말 나눔 온기 확산
연말을 맞아 충북 음성군 전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물품 기탁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면 소재 식음료 전문기업 ㈜흥국에프엔비가 지난 11일 음성군청을 방문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경주김씨 승지공종회도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종회는 2020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12일에는 삼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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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관련 오해가 많다"…양자컴 개발, 우린 어느 단계에 있을까?
정현석 서울대학교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센터장은 10일 "양자컴퓨터가 구현되면 현재의 암호 체계는 다 무너지고, 암호 화폐도 위험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
4·3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올해 제주 최고 우수성과로 선정
제주4.3기록물의 세게유산 등재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가 2025년 제주도 정책과제 중 최고의 성과를 낸 사례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우수 핵심과제 선정 및 협업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7개 실·국이 추진한 47개 핵심과제 중 서면과 발표심사를 통해 도정 비전 실현에 기여한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이 가운데 상위 5개 과제가 이날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가렸다. 이 결과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제주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구치소 방문조사는 내란 비호...위원장 사퇴하라"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제주도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내란 비호'로 규정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위원회가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등 내란 옹호자임을 자처하고 있고,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제주도민은 올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폭력
한올바이오파마, 오송 주사제 특화공장 투자 중단
한올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 주사제 특화공장 신축 투자를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회사는 대전 신탄진 공장의 키트 및 연고제 생산시설에 대한 일부 투자는 완료했으나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금액은 417억원에서 43억원으로 정정됐다.회사는 “전반적인 사업성 재평가와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로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신운호 충북도 주무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수상
지난 19일 이천선수촌 교육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시상식’에서 신운호 충북도 체육진흥과 주사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했다.신 주사는 평소 충북장애인체육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강태원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그간의 노고와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력 또한 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