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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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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이름 빌린 정치행위 범해스스로 못 고친다면 모두의 불행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왔고, 국민들 의식의 깊은 기저에는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믿음,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신뢰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쓴소리를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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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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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도심 아닌 농촌·산지에 84% 집중…사업 취지 왜곡 논란
도심 인근 생활권의 대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실제로는 전체의 84.6%가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719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15만5,785헥타르의 산림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당초 사업은 도심 및 생활권 인근 산림
한국 농협,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서울 선언문 선포…식량안보·기후위기 대응 등 7대 과제 제시
농협중앙회가 2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총회에서 ‘ICAO 서울 선언문’을 공식 선포하며 세계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협동조합의 역할을 천명했다.이날 발표된 서울 선언문은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 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 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등 7가지 핵심 의제를 담았다. 이는 농업이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임을 선언한 국제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이날 개
금값 치솟자 '금테크' 열풍…지역 금은방은 '한숨'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소비자들의 금 소비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과거 액세서리로 소비되던 금이 '금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 금은방은 손님이 줄며 침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한 돈 구매가는 약 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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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와 손잡은 다카이치… 연립으로 총리 확정 수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와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20일 도쿄 국회에서 만나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고 공동 서명했다.양당은 총리 지명 선거를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유신회는 2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1차 투표부터 지지표를 던질 방침이다.이번 연정은 공명당이 지난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성사됐다. 자민당은 1999년 이후 26년간 공명당과의 연립체제를 유지해왔으나, 공명당 탈퇴 이후 유신회와 손잡으며 보수 연합 재편에 나섰다.자민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