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한 데에는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한편, 절감한 재원으로 저출생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19일 국제통화기금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였다.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에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현 재정 여건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 인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내년도 총지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