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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
국회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해온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여당의 전방위 저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정부에 이송된 후부터 후속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의원들이 앞다퉈 해외로 향하고 있는 등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7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여야가 여소야대 지형 속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가 극한 대치로 정쟁을 일상화하면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 등을
5월 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계속해 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여야는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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