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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거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의2 제10호
영양군의 현직 반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고발됐다.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현직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영양군의 반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5월 12일 T정당 모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이후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10일간 활동하며 수당 110만
2년에 걸쳐 20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B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1636만여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총 12회에 걸쳐 26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가 26억여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김덕주 당진시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환경 보호, 가치 소비 실현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적극 제안했다.‘못난이 농산물’은 크기, 모양, 색상 등 외형상의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되거나 헐값에 거래되는 농산물을 말한다.김덕주 의원은 “품질에는 이상이 없음에도 버려지는 농산물이 연간 수조 원 규모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이상기
한 언론이 12일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 그래서 얼마입니까”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다른 언론도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
이미 사전선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했음에도 선거일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ㄱ씨 등 2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5월 30일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에도,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48분쯤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다 적발됐다.다른 선거인 ㄴ씨는 지난 5월 29일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3일 8시쯤 투표소에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감옥에 가게 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전의 한 오피스텔 소유권자의 친동생이자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다.이후 오피스텔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또 다른 일행이 건네준 위조된 위임장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편취했다.재판부는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지난 시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중 열린 집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28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B단체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다수를 대상으로 C정당 후보자 D를 지지하거나 E정당 후보자 F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또한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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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오영훈 지사, 정책 공유회의 주재..“성공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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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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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안정 정착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도입 1년여 만에 돌봄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 수가 7배가량 증가하고, 돌봄을 받는 아동 수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29개 시군 116개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384명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지급됐으며,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총 24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7월 ‘아동돌봄 기회소득’ 도입 당시에는 23개 공동체, 주민 57명, 등록 아동 524명 정도였으나, 1년여 만에 참여 주민 및 돌봄 아동 규모가 크게 확
고준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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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고양창릉 S14, A9블록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4·A9블록 통합설계공모 당선작으로 'Connect-Field : 도시, 자연, 삶의 풍경을 잇는 소통의 공동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GH가 선정한 'Connect-Field'는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출한 작품으로, S14블록은 공공분양주택 1085세대, A9블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753세대로 각각 조성된다.당선작은 자연 확장과 도시 연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커뮤니티 그라운
장윤정 의원 "교육 현장성과 적합성 높이는 예산 편성 개선책 마련 절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에 대해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장윤정 의원은 질의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런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세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원보훈요양원 종사자 대상 노인 구강건강관리 교육 나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최근 수원보훈요양원 시설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에 필수적인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구강건강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민숙 치과위생사가 교육을 맡아 진행했다. 정민숙 치과위생사는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 구강 근육 유연성의 중요성 ▲ 치매 노인을 위한 구강간리법(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