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나란히 무죄를 받았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CJ 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규정됐다.제주교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제주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 업무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신용한 충북지사가 뇌물수수에 이어 추가 비위 이력까지 확인된 박병국 전 경무관의 대외협력보좌관 임명 강행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경무관의 추가 비위 이력을 공개하며 임용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김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전 경무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음료를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박 전 경무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논란의 중심에 섰던 3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A씨가 달아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A씨는 지난달 16일 개표소가 마련된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체육계 관계자들이 시위 참가자들과 출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도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당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6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 지원팀, 월드컵 지원팀 등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 중이다. 또, 관계자들 휴대전화와 PC 내부 자료도 확보하고 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집행한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감독 선임 의혹을 겨눈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정작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시점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7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2년 가까이 사건을 붙들고도 협회 내부
한밤중 대전 도심 공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 추격을 받은 20대 남성이 자택에서 전기톱을 들고 1시간 넘게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체포됐다.대전 둔산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귀가했으며 이후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 중인 A씨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집어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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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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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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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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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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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옴리클로 스페인 점유율 90% 넘어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 시장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잇따른 입찰을 기반으로 현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주정부와 국가 단위 입찰을 통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제품별로 차별화된 제형과 현지 직판 전략으로 처방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셀트리온 스페인 법인은 올해 상반기 카탈루냐와 바스크 컨트리, 아스투리아스, 발렌시아 등 4개 주정부 입찰에서 오말리주맙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옴리클로'를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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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수사 과정이 6년여 만에 다시 검증대에 오른다.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결론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표적수사를 벌였는지와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