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농지 내 폐기물 적치 의혹과 지역사업을 둘러싼 업무방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수사 적정성 문제와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겹치며 사안이 단순한 주민 갈등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농지에 대한 벼 육묘장 신규 설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존 위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고려아연은 9일 "영풍·MBK파트너스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 측이 고용한 업체 직원들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주주들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행정실장이 현직 영천시의원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영천시협의회 행정실장 A씨는 최근 민주평통 위원이면서 시의원인 B 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B 의원은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3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모바일 주문이 않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술에 취한 그는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나가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자 “햄버거 먹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며 약 30분간 욕설을 이어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이날 김씨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통해 마치 정성호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될 예정이다.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7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리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사세행 측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국정을 돌보는 국무총리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비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를 ‘반명수괴’라고 지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최광민 제15대 청주지역건축사회 회장이 다음달 8일 취임한다. 최광민 신임 회장은 한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청주지역건축사회 청년위원장 △청주시 경관심의위원 △청주지역건축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청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건축사회 감사를 역임했다.최 회장은 “우리 협회는 충북건축사회 회관 건립에 따른 청주지역건축사회의 독립적인 운영 기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여러 과제들을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