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고발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조 비대위원장과 임 수석을 비롯해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법무부는 202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7일자로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5월 7일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지난 8월 1일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등 총 139명의 신임검사를 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했다고 했다.◇신임검사 전보△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서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결국 최종 버팀목이 될 국민 여론을 바라보는 분위기도 읽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공 검사는 "민중기 특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권영준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했다.권영준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경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1996년 검찰직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대검 검찰연구관·디지털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조사과장·수사1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고양지청·부산동부지청·서울남부지검·수원고검 사무국장 등 수사와 검찰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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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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