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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다. 그런데 같은 '1인 가구'라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속설계는 전혀 다르다. 상속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유류분이 달라지고,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다르다. 이번 회에서는 이 두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 개인의 준비와 사회적 제도 정비 방향을 함께 짚어보려고 한다.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상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면 미성년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예전에는 여러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갈등하는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혀 다른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로 부모의 재산과 그에 따른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동 상속인들이다.40대 외동딸 A씨도 그런 경우였다. 홀로 지내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A씨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형제자매도 없었고, 재산을 두고 다툴 사람도 없었다. 얼핏 생각하면 상속이 간단할
제천시의회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사업 승계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시의회는 배동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운송사업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제천의 여건을 고려해 상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배동만 의원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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