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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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