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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직가치와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교육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위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헌법교육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은 자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또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 건도 전면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배경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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