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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북 영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 충북 옥천 등 전국 10개 시범 지역에서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초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옥천군은 한 달 사이 1100여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며 ‘5만 명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농어촌 부활의 신호탄이라 반기는 것은 근시안적 착각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는 지자체 간의 파멸적인 ‘인구 뺏기 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시행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 의료공백을 구조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임시처방이 아닌 제도체계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생겼다고 인력이 곧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울산은 이 법의 효과를 가장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도시다. 개원을 앞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의료인력 확보가 큰 변수로 꼽힌다. 산업도시 울산은 외상·응급·재활·산업의학 등 필수의료 수요가 크지만, 이 분야 전문의 부족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입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수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통합 논의는 발전 전략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이동 계획에 가깝다.통합이 과연 전남 전체를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광주 중심의 재편에 전남 동부권을 종속시키는 구조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야 할 시점이다.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생산의 약 30%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기지다.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의 설비를 깔고 국가 에너지·소재 공급망을 떠받쳐왔다.여수·광양만권에는 석
함창은 예로부터 예사로운 땅이 아니었다. 서기 42년 고령가야의 도읍지로 개창된 이래, 우리 함창은 경북 북부의 행정과 교통을 호령하던 당당한 주인이었다. 그러나 근 현대 행정구역의 재편 과정에서 상주의 북쪽 끝자락, 문경의 턱밑이라는 이유로 우리 함창은 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함창의 천년 잠력을 다시 깨울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문경과의 행정 통합과 그 중심에 세워질 KTX 함창역이다. 일각에서는 상주를 떠나 문경과 합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보아야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은 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희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과연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계약 구조 문제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직접 연결해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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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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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역차별’ 우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승부수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로 불거진 충북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지역에 파격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가 집중될 경우 충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충청' 명칭 논란처럼 충북이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대전·충남이 통합이라는
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 - 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