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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입법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끝내 무산되는 모양새다. 그 틈바구니를 틈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TK와 대전·충남 통합법은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광주·전남만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은 후 7월 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게 된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TK 행정통합은 변죽만 울린 셈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들러리 역할만 한 꼴이다. 결국 여당이 지방선거를
광주광역시는 20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산업 비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 발전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산업계와 공유했다.이번 설명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가시화됨에 따라 통합 이후를 대비한 산업 구조 재편 방향과 초광역 경제권 구축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통합 추진경과 및 배경, 행정통합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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