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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감사원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라고 밝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및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행정부 견제 기능 약화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권력 견제는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압도적 다수인데다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
국민의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 등을 겨냥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이라고 정면 비난했다.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9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자료에서다. 다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단순한 소속 변경에 그친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행정부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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