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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민주당 "명백한 위헌" 우 의장 "인사청문 요청 접수 안 받을 것"국민의힘 "韓,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용단…마은혁 임명은 유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부산시는 북항 제1부두에 조성 예정인 '글로벌창업허브 부산' 설계공모 심사 2단계 과정을 7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설계는 국제 지명·제안 공모 방식으로, ▲ 지명신청공모를 통해 지명 건축팀을 선정한 후, ▲ 선정된 지명 건축팀만 참여해 작품을 발표하는 제안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1단계에서 선정된 4개 팀이 참여하는 2단계 발표심사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는 소식에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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