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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외에도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으며,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자동 종결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재석 241인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되며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가맹점협의체 등록제 도입… 협의 요청 시 본사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는 고성과 막말, 항의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고 회의는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았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리버스터법 개정, 법왜곡죄 신설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에도 일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이날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나 의원이 첫 주자로 연단에 섰고, 오후 4시 26분쯤 발언을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공동 논평을 통해 “을들의 열망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협의 불이행 시에는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가며 연말 국회가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62개 안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9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이 법안은 가맹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유관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3년 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교섭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본사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보복성 가맹해지를 당하거나,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고통받은 사례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우 의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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