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B의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의 보험사기를 제보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 원을 수령했고, 제보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 원을 추가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 중 3462건, 78.4%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총포상금은 19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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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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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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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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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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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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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제 못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이월 사업연도 한도 내에서 공제
선순위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돼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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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익법인 상속·증여세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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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이재명 대표 만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종교계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예방한다.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이후 오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남을 갖기로 했다.두 사람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만남을 갖는 만큼 최근 정치권 주요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황 비대위원장은 점심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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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공의 및 의대생 조속 복귀 촉구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 완료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에게는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 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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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외무장관도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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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19일 오후 추락했다.이란 내무부는 이날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해 대통령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