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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25년 여름 충남 서산·홍성·당진 일대에는 2~3일 동안 300~4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이 기간 최대 시간당 강우강도는 현행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크게 웃돌았으며, 대응 체계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의 교 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위치정보와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정보자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사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위탁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제9조를 신설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아울러 위탁 시 예산 범위 내에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5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 생협 대표자 1184인이 ‘생협법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170만 가구가 참여하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약 5개
김해시가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 역점사업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홍태용 시장이 이와 관련 16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이에 따라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시는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를 비롯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며 “동북아 국제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음”을
충남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충북 제천시의회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부터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중이다.이번 조례안은 제천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사업부서 및 보조단체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해 총사업비와 재원별 규모 등을 최소 1종 이상의 홍보물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이경리 의원
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지만, 양식업은 별도의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농지 일시사용 허가 방식이 적용돼 최대 12년의 사용기간 제한도 받아왔다.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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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
- 자살 및 정신응급대응 협력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 개최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자살 및 정신질환자 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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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 "진영논리 지배하는 시대 지속돼선 안된다"
최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뒤 국민의힘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더이상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욕정이풍부지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쟁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현재의 정치 환경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30여년 당에
전주 서신동 아파트 화재…60대 주민 중상·50여 명 대피
아파트에서 불이나 60대 주민이 다쳤다.
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15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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