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겪어 온 불편을 줄이고, 농촌에 필요한 시설은 보다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안동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농지나 경작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익직불금은 신청 당시 지급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실제 경작 여부나 농지 정보 등이 달라지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주요 변경 사항은 ▲실제 경작 여부 변동 ▲농지 소유권 이전 ▲임대차 관계 변경 ▲농지전용 ▲폐경·휴경 ▲다른 사람의
일반 시민의 무단 농지전용 및 절차 위반에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정부시가 정작 자체 행정 위반행위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농지를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개설할 때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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