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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쌍학 경남도의원은 7일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건의안은 버스운전자의 고령화, 신규 인력의 유입 부족으로 대표되는 경상남도 버스 업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주요 내용은 △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의 전면 확대, △ 범정부 차원의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의 권역별 확대로, 체계적인 신규 인력의 수급으로 균일한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
충남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1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숙자 의원은 2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건의안은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재정 지원을 등한시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 재정 정책을
안동시의회는 21일 1일간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오후 1시 개회식을 시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충북 진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이어지는 남북6축 고속도로를, 경남 함안까지 약 35km 연장해 중부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교통망을 완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권원만 의원은 “현재 남북6축은 합천에서 끊겨 해안권과의 연결이 단절돼 있다”며 “합천~의령~함안 노선은 창원·김해·양산 등 동부경
함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KTX 함안역 정차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함안군민을 비롯해 총 26만여 명에 이르는 생활·관계 인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철도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되었다.정금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함안군은 2014년 KTX 정차 중단 이후, 서울행 고속버스 노선마저 폐지되며 경남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직통 대중교통이 단절된 지역임”을 지적하며
경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가 함께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도의회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주관으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최 의장은 건의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교통안
정쌍학 경남도의원은 7일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건의안은 버스운전자의 고령화, 신규 인력의 유입 부족으로 대표되는 경상남도 버스 업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주요 내용은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의 전면 확대, ▲범정부 차원의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의 권역별 확대로, 체계적인 신규 인력의 수급으로 균일한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건설소방위원회 민생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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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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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이르면 올해 미국에 스테이블코인 출시"
테더가 올해 안에 미국에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CNBC를 인용해 30일 보도했다.폴 아르도이노 테더 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출시 시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테더 스테이블코인인 USDT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시가 총액은 1500억달러 규모다.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경쟁사 서클이 발행한 USDC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테더는
美 크립토 업계 단체, SEC에 "스테이킹은 증권 규제 대상 아냐"...변화 촉구
암호화폐 혁신위원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스테이킹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필수이며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크라켄, a16z, 리도, 갤럭시, 피그먼트, 폴리체인, 패러다임 등이 참여하는 CCI는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SEC가 '작업증명' 기반 암호화폐 채굴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스테이킹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한에 따르면, "스
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기상청,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전국 비,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강한 바람!
목요일인 5월 1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이더리움 레이어2 무브먼트, 토큰 내부 거래 논란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 '무브먼트'가 토큰 내부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무브먼트 개발사 무브먼트랩스는 6600만 MOVE 토큰을 시장에 매도한 알 수 없는 중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3800만달러 규모 토큰이 대량 매도됐다.무브먼트랩스는 속아서 마켓 메이킹 계약을 체결해 해당 중개업체에 MOVE 토큰 통제권을 넘겨준 것과 관렪판 조사를 진행 중이다.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계약은 중개인이 MOVE 토큰 가격을 조작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