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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대당 1500억 '하늘의 제왕' ... "美 F-35 스텔스 전투기 이란 피격"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1대가 이란과의 전투 중 피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은 신형 방공망을 통해 해당 기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F-35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조종사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혀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첨단 전투기 F-35가 이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격에 피격당한 후 중동의 한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했다고 보도했다.미군의 대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 소속 팀 호킨스 대변인은 보도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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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국힘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 표명
윤희근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고향에 대한 애정과 국가관 하나로 용감하게 시작했던 이번 여정은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 같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어 “공직의 타이틀을 버리고 새로운 길에 겸허히 담대하게 가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저버리며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여정은 멈추지만, 고군분투하는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을 있다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여론조사] 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81%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국세청, 유류세율 인하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공급가 인하 요청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포항시선수단 제64회 경북도민체전 출정식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26일 오후 6시 더퀸 6층 갤럭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일만 포항시의장, 이재한 포항시 체육회장, 최한용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종목단체 임원,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범시민 서포터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행사는 선수단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서포터즈 결연, 필승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돼 선수단의 사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특히 이날 종목별 서포터
충청권 탁하고 포근한 봄날씨 계속…일교차·미세먼지 주의
충청지역에 탁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낮 최고기온은 22도, 아침 최저기온은 3도까지 내려가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였다.
특히 대전과 충북 청주·영동·증평·충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밤사이 기온은 10~14도 분포를 보이다가 새벽에는 4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