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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지난 7월 2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먹튀 사학해산법'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수노조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남·북구청, 포항테크노파크, 맑은물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의원들의 사전 제출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18, 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현황을 살펴보면,자치행정위원회는 양일간 자치행정국, 남·북구청, 평생학습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은 20일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갔다.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인천시 남동구는 이달 시행하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 제도에 대비해 장기 요양기관 시설장과 종사자 등 330여 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실무교육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장기 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저하와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기관 지정 후 매 6년마다 운영 실태를 평가해 지정을 갱신받는 방식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장기 요양급여 제공 자격이 중지된다.이번 교육은 심사 지표별 항목해설, 기관 유형별 서류 준비 방법, 기관별 유의 사항 등으
충북 음성군은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이번 하자검사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수·대응 하기 위한 조치이며, 검사 대상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토목 분야 등 각종 시설 공사로 총 1126건이다.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결과 하자발생 시 계약 상대자에게 즉시 하자보수를 통지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각종 시설에 대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추진한 ‘AI 집적단지 실증·창업동’ 공사에서 18억 원 규모의 공공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급금 보증 절차가 누락된 채 공사 연장 계약이 진행됐고, 해당 시공사는 최근 부도 처리됐다. 이미 선급금 124억 원 중 상당액이 지급된 상태였다.도시공사는 2020년 12월, A사를 포함한 컨소시엄과 약 830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약 15%인 124억여 원을 선지급했다. 당시 시공사들은 해당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했으나, 2023년 공사 기간이 연장되
우기중 부실 레미콘 납품 예방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각 지역별 주요 납품현장 품질 점검도 집중 실시 조달청이 구조물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조달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우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미사5중학교신축공사’를 대상으로 레미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레미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핵심 자재로, 운반 시간, 배합 조건, 수분 조절 등 환경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강우량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2주년인 15일 충북 여야가 희생자 넋 위로, 진상규명와 재발방지를 기원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오송 참사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충북도당은 “오송 참사는 무책임과 부실 행정, 구조적 무능이 빚어낸 인재”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실질적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법적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날 오송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시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애초 542억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 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추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 내용의 형식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구두 보고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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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수원시 영통배수지 인근 정차된 차량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9일 오전 10시 58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배수지 인근에 정차돼있는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정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및 인근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9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동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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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AI TF, ‘함께 만드는 AI 국정과제’ 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 TF는 15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계, 학생·연구자,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설계 과정에서, 의료·제조·자동차·금융·국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산업계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개인정보 규제 혁신, ▲범용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을 위한 분야별 데이터 수집, 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경기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 주민자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경기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군포시, 2025년 제2차 정비사업 실태점검 실시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제2차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태점검을 각각 이달 10~16일, 21~24일 동안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산본1동1지구 재개발 및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점검반은 올해 초 구성한 외부 전문가 인력풀 ‘정비사업 점검·자문위원’을 바탕으로 구역별로 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총 9명 내외로 편성해 점검을 수행한다.주요 점검사항은 ▲ 시공사 선정·계약 ▲ 용역
안산도시공사, 지역 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무상안전점검 실시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무상안전점검은 ▲ 국지성 호우 ▲ 폭설 ▲ 혹한 등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 대상은 안산시 관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시설물로, 누수·균열 등 구조적 이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건물 주변 옹벽 및 담장의 안전 상태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관련 게시물을 확인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