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개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7일 오전 1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둥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민주노총이 ‘노동청 농성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이 노사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할 노동부의 시행령과
해양수산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간의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해양수산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여주시는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여주시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9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240만 원의 도자식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구입비의 80%이며, 선정 업소는 20%인 6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이고, 영업신고증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
정부가 철도시설 긴급점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어제 밝혔다. 개정 철도안전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신속한 철도시설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말한다.우선 긴급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환경분야 통합허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키로 했다.또한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및 시행규칙을 이달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추가되는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이다.기후부는 “이번 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영농형태양광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향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앞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이 늘어나고 중간광고와 가상·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온라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으로 광고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방송에 적용돼온 광고 규제를 풀어 방송사업자의 광고 운용 자율성과 수익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공포된 뒤 1개월 후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적용
자동차 부품 기업 영화금속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를 12일 공시했다.해지 대상은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과 체결한 신탁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0억원이었다.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이며, 해지예정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 해지목적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로 기재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배당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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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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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추진 점검... “이번에는 예타 통과로 이어져야”
서울특별시의회 김병진 의원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북횡단선 추진현황과 예비타당성조사 재도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서울 동서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으로, 서남권과 서북권·동북권을 연결해 지역 간 철도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이후 2024년 6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후 사업성
경산시 '시설채소 환경스트레스 대응 및 생산안정화 기술 고도화' 과제, 2027년 '현장접목기술 고도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경북 경산시는 시설채소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획한 '시설채소 환경스트레스 대응 및 생산안정화 기술 고도화' 과제가 농촌진흥청의 2027년 '현장접목기술 고도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장접목기술 고도화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이 2027년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아이디어·경험을 농업기술센터와
5개월의 꾸준한 실천, 도봉구 1인 가구 건강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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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년 동행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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