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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민원 대응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교육은 악성·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무자 보호와 민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도서관 소속 민원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했다.교육은 ▲ 고충민원 및 반복·빈발 민원 대응 절차와 처리 기준 ▲ 불만족 민원 추가 답변 작성 요령 ▲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적용 방법 ▲ 국민신문고 시스템 활용 절차 ▲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
양양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설문조사 방법으로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와 함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설문항목은 모두 18개 항목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개선방안 △재정운영 축소분야 △중점 투자분야 △미래발전 핵심사업 △현안사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에너지 정책이 다시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 중심으로 재정비되고 있는 모양새다.대통령실은 RE100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전면에 내세우며 산업 수요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분산에너지 특구 확대 등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전 정부 후반기까지 지속되던 원전·LNG 중심의 ‘공급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난 흐름으로 탈탄소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수요 대응형 체계로의 이동을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허용 금액 상향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온 충남도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1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청년 창업 기업과 지자체 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인 도의 정책적 노력이 빛을 발한 성과다. 이와 관련해 김
업계,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 영업정지·과징금 등 중복처벌에서 벗어나조재천 회장 “중대한 사고 기준 현실화 ‘의미’… 산업계 애로 해소 지속 노력” 앞으로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이 현실화, 승강기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업계 어려움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대한승강기협회는 행정안전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승강기 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승강기협회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승강기 중대한 사고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21일부터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대상은 동물 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으로 허가된 반려동물 영업장 82개소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장 시설ˑ인력 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 여부 ▲휴ˑ폐업 신고 ▲의무교육 이수 ▲영업자와 종사자의 동물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올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가 등록 대상 동물로 추가되어 생산업자 동물 등록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성매매업소 20여 개소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의 용도와 엄격히 구분되며,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축산법상 52종의 모든 가축을 방목할 경우 입목이나 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방목 가축의 생태 특성이 반영됐다.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만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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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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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되면 무더위를 견디기 위하여 냉방 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도 덩달이 커집니다. 실제로 여름철은 전기 과부하,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화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계절인 여름에는 초기 진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화재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진화가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거리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입니다. 불과 몇 분 안에 불길을 잡느냐 놓치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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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최소한 규칙은 지키면서 인권 얘기를 하라. 속옷 바람으로 수사 회피하기가…"라는 글을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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