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기존에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한 달 내내 매주 수요일마다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또는 할인 혜택과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한재연은 27일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 반영되고 발전시설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평가다.이번 개정으로 탄소배출량 655kg·CO₂/kW 이하 태양전지 핵심 소재 기술을 적용한 태양광 모듈의 설계·제조·설치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포함됐다.또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시설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발전시설까지 설비
포항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동해안 균형발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이상휘 국회의원을 비롯해 포항시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국비 확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동해안 해상 횡단노선으로 영일만대교 건설의 신속한 추진 ▲지역 의료체계
신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회계연도 회
김천시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모든 배출구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한 내 미부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 보조금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저소득가구 LED조명 교체사업’ 신청을 오는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노후된 일반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보다 밝게 개선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사업비 330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40가구 내외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은 단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저소득가구 LED조명 교체사업’ 신청을 오는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된 일반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보다 밝게 개선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사업비 3,30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40가구 내외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는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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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의사제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선발전형 대상 대학으로 지정된다. 각 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오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 원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기준 58면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26면은 4만 7천 원에서 4만 9천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이번 수수료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및 발급 원가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 범위인 2천 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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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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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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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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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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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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