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출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광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광민 의원은 17일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확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평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 지자체 예비후보들이 ‘중앙부처 이전 공약’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원석 국민의힘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세종시의회서 채택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문체부 등이 광주전남 이전설이 나와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맞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가
박찬대 의원에 이어 회계사 출신인 최은석 의원까지 잇달라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한국세무사회가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 편향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정 자격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6일, 최은석 의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4일 예고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충북연구원 위탁 용역에만 의존해 온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속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됐다.조례안의 핵심은 `충북정책개발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이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국정·도정 이슈 대응 및 신규정책 발굴 △맞춤형 기획연구 수행 △중앙·지방·글로벌 정책동향 분
‘6·3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시장·도지사 등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운동에서는 딥페이크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교육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교육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시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셈이다.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4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이 전날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말했다.자신은 줄곧 개헌론자라고 밝힌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꼭 고쳐야 할 것부터 먼저 바로잡자는 게 이번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라며 "그 중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하자는 대목이 저는 너무 좋다"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에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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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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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경남 소재 대학들과 상생 협력체계 구축
NH농협은행은 27일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각각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토대로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범농협 차원의 국민운동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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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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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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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서 보면 모두가 하나"… '아르테미스 2호' 비행사들 첫 화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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