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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형종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하도록 명시한 대검 예규 제14조를 검찰이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정당했나?…예규상 명확한 기준 존재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검찰의
해운대구의회 남지원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공공 공간의 접근성 제고와 활용성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남 의원은 “해운대구는 단순히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적 장치 마련과 명확한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운영 중인 해운대구 통합예약 시스템이 공간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예약 현황과 시스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구민들의 이용 불편과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신금자 군포시의원은 11월 1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일 박상현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신 의원은 “2024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제5분 발언을 방해한 주체는 박상현 의원이며, 그 결과 군포시의회 공식 의결로 징계가 결정되었다”라며 “이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박 의원이 이를 ‘확인되지 않은 위법 발언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 회피에 불과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신 의원은
진도군 행정이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이며 불법 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속출, 군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부서 간 책임 회피, 형식적인 인허가 절차, 부재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얽히면서 진도군 곳곳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특정 세력에 대한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서 간 '핑퐁 행정'… 책임 떠넘기기에 불법만 쌓여진도군청은 불법 건축물, 농지법 위반 등 복합적인 민원 사안에 대해 여러 부서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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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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