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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한 특별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개별적.단계별 방식으로 진행하던 제도개선 방식에서 탈피해, 한 번의 법 개정으로 필요한 권한을 모두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이다.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그 첫번째 순서로, ’25.11.13. 국회 정무위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원, 김현정
인천 교육의 현실과 미래 교육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12일부터 연이어 마련된다.인천교육연구소는 최근 인천의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교육행정가·전문가 등 331명으로부터 인천 교육의 문제점과 해법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에 교육연구소는 분석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설문 참여자는 물론 지역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세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다.‘인천+교육+이야기’로 명명된 이 자리는 1차로 오는 12일 ‘인공지능시대의 미래교육’, 2차는 26 ‘혁신교육에서 대안을 찾다’, 마지막 3차
국가AI전략위원회는 5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대해 AI 기본 사회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발제를 진행한 차지호 의원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휴먼지능과 AI 결합이 사회 문제 해결 구조를 완전히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AI 기본 의료, AI 안전 사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만들 'AI 기본 사회'가 글로벌 표준이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지금까지는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개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만 하면 조사와 판
경상북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경~안동선’ 철도 노선 신설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문경~예천~신도청~안동’ 철도 노선은 약 2조6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7.2㎞의 단선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현재 추진 중인 문경~김천선과 중앙선과 직결돼 새로운 동서를 연결하는 횡단 축이 완성된다.이에 따라 경북 행정의 중심인 도청의 광역 행정 기능 강화, 수서발 철도 연결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향상, 향후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국가산업단지의
울산시는 지난 14일 울산스타트업허브 6층 유스타홀에서 ‘울산 투자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투자 동향을 공유하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연구원이 주관해 지난 6월16일부터 8월18일까지 지역 내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울산연구원, 산업연구원, 인천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지역 투자환경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전문가와 기업
인천대학교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컬처 아레나 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대학교 RISE사업단과 K-컬처센터, 그리고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K-팝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대형 공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공연·관광·지역경제가 연계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에는 5만 석 규모의 상설 공연장이 없어 국
‘도시철도 사각지대’로 불리던 울산을 균형 잡힌 교통도시로 변화시킬 트램 운영을 앞두고, 공공교통 체계 개선 강화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3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진보당과 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울산의 공공교통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트램 운영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의 연계성 문제를 점검하고, 울산의 공공교통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이 ‘도시철도 민간운영
경상북도의회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 는 10월 29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대강당에서 ‘경상북도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조용진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북도청 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및 도민 등 다수가 참석하여 지역 인재의 고용 확대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현 경북연구원 박사는 경상북도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인재 개념과 필요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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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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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강원자치도 도내 CCTV와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연동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에 맞춰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내 CCTV를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11월 7일 전국 최초로 구축했으며, 11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시스템 연동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산림청이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18개 시군 및 유관기관이 보유한 2만 8천여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연동한 것이다.연동 구축을 통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산불 신고 정보 ▲현장 상황 ▲확산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수학·과학 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중학교 1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수학·과학 인재를 발굴해 주제별 탐구 프로젝트로 학생의 잠재 역량을 계발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지역 간 교육 기회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별로 60명씩 참가 학생을 선발했다.자연과학교육원은 21일 참가 학생과 학부모, 프로그램 강사 등 2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과 함께 사전 설명회를
정선군 '2025 정선 웰니스 관광포럼' 성황리에 열려
정선군은 지난 18일, 정선군 가족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5 정선 웰니스 관광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에 따른 정선형 웰니스 산업의 방향과 운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내년 4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정선형 웰니스 관광의 선제적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선군은 전국 최초로‘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된 이후, ▲웰니스 클러스터 육성사업 ▲웰니스 관광상품 발굴 및 육성 ▲로컬 콘텐츠의 웰니스 상품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이 행복한 인제... 청소년문화의집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인제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에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시설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역량 개발과 창의성‧사고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제빵‧요리 등 실습형 체험 활동을 비롯해 개소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진행돼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제읍청소년문화의집은 ITQ 자격증반 등 진로 탐색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면청소년문화의집은 공예활동 등의
원주시 '원주공항 미래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심도 있는 논의
원주시는 지난 14일,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실에서 항공 전문가 및 지역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공항 미래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김광옥 항공경영학과 교수,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해 산·학·언이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군용 비행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공항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 ▲중부내륙 거점공항으로의 성장을 위한 선진 공항 시설 벤치마킹 필요성 ▲국토교통부의 관심 제고 방안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