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러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는 기대보다 고민과 우려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20년 전 4개 시·군을 통합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가, 오히려 새롭게 광역통합에 나서는 지역들에 비해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부상한 광역행정통합 정책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핵심 모토로 한다.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수도권 일극 체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천안시·아산시와 함께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취지에 따라 대학과 의료기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의료 역량을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21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아산시와, 같은 날 오후 천안시청에서 천안시와 각각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건강복지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협약의 주요 내
고물가·고인건비·저소비 '3중고'의 벼랑 끝에 내몰린 골목상권을 구하기 위해 AI 기술이 투입된다.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민간의 첨단 AI 솔루션을 현장에 직접 이식하는, 이른바 '골목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다.글로벌 AI 외식 솔루션 기업 먼슬리키친은 최근 강남에 있는 먼키 본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와 ‘AI 활용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첨단 AI를 골목상권에 이식하는 이번 사례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일상 여러 분야에서 주민 불편 해소, 규제혁신을 장려하고자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난 한 해 추진한 규제 발굴, 개선 활동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종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북구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과제 발굴’, ‘주민 체감형 자치법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울산이 ‘행정 주도 프로야구단’이라는 전례 없는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프로야구단 울산 웨일즈는 13일 문수야구장에서 창단 선수 공개선발 트라이아웃을 시작했다. 이번 트라이아웃은 14일까지 이틀간 문수야구장에서 진행되며, 국내 선수들과 일본 선수 7명을 포함해 모두 230여명이 참가한다. 울산 웨일즈는 이번 공개선발을 통해 창단 멤버를 확정한 뒤 곧바로 시즌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트라이아웃 첫날인 13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허구연 KBO 총재가 현
대구 보광병원이 달서구청이 추진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연계 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으로 합류하며 퇴원 이후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섰다.보광병원은 지난 10일 달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달서구청과 지역 의료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병원 치료 이후에도 행정과 돌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공식화했다.‘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연계 사업’은 입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필요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충북 괴산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 성토나 절토 등 농지 개량 행위를 할 때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지 개량 때 사전 신고제 의무화에 따라 무분별한 성토에 따른 인근 농지 피해를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농지 개량 행위를 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와 재난 수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안양시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개인별 필요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와 지원 기준이 달라 여러
청주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지역 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외지 쓰레기가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쏠릴 것을 우려하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또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를 통해 협약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선 가능한 범위 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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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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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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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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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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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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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아동위원협의회, 설 명절 위문품 전달
창녕군아동위원협의회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품은 240만 원 상당의 식품꾸러미로 구성된 선물상자로 마련됐으며, 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저소득 가정 아동 50명에게 전달됐다. 위원들은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건네고 안부를 살폈다.조순호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밝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들을 세심히 살피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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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읍 서부추진위원회, 제65회 3·1민속문화제 ‘서부장군 추대식’ 개최
창녕군 창녕읍은 11일 창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65회 3·1민속문화제 서부추진위원회 서부장군 추대식을 개최했다.서부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날 추대식으로 3·1민속문화제의 꽃이며 서부추진위원회를 이끌어갈 3장군들을 공식적으로 추대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이번 추대식에서는 서부 대장으로 허진도 퇴천이장, 중장에는 조철진 창녕읍체육회장, 소장에는 박태승 새마을문고창녕읍지부장이 각각 추대됐으며, 3장군들은 서부추진위원회의 명예를 걸고 전통문화 계승과 군민 화합에 앞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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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매출 기대치 하회…암호화폐 거래 감소 여파
코인베이스가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으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소폭 상승했다고 12일 실리콘앵글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코인베이스의 4분기 조정 주당순이익은 66센트, 매출은 17억8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6% 감소했다. 거래 수익은 9억83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6% 줄었으며, 기술·개발·마케팅 비용은 13억달러로 증가했다. 순손실은 6억6700만달러였으며, 조정 순이익은 1억7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코인베이스는 예측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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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병원, 김병각 관절센터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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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병원이 줄기세포 연구와 정형외과 임상을 겸비한 김병각 관절센터장을 영입하고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AI 시대 정밀 의료와 관절 재생 치료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다.김병각 센터장은 고려대학교 생명유전공학부에서 줄기세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배아 줄기세포 분화 연구로 특허 및 다수의 SCI급 논문을 발표한 ‘연구하는 임상의’다.이후 가천대학교 길병원 전임의를 거쳐 뉴성민병원과 든든한병원에서 관절센터 주요 보직을 맡으며 수천 건의 관절 수술 경험을 쌓았다.그는 줄기세포 심포지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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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림 부사장, 엑셀세라퓨틱스 주식 3000주 매수
엑셀세라퓨틱스의 비등기임원 오수림 부사장이 2026년 2월 1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오수림 부사장은 2026년 2월 10일과 12일에 각각 1000주와 2000주를 장내 매수하여 총 30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됐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오수림 부사장은 엑셀세라퓨틱스의 보통주를 매수하여 주식 수를 3000주로 늘렸다. 이로 인해 그의 지분율은 0.02%로 집계됐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2월 13일 오전 10시 00분 한국거래소 기준 엑셀세라퓨틱스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