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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충남 계룡시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농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 기종을 농업인이면 누구나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임대료 감면 정책은 임대농업기계 활용도 증가는 물론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2026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정쟁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책임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결과다”라고 밝혔다.김 전 차관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 예산이 단일 사업 단위로 전액 삭감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이는 ‘좋은 취지’만으로는 예산을 지킬 수 없고, 교육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책임지는지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원주시는 8일 오후 5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원주 세대별 특화정책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원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노후를 보내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원주시민의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분석한 세대별 정책 수요와 이를 바탕으로 특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또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임산부 지원 정책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영천시가 야간·주말·긴급 상황까지 대응 가능한 24시 아이돌봄 체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아이안심 365 24시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령별·상황별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시간과 대상 면에서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언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시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K-보듬6000으로 야간·주말·긴급 돌봄 강화로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24시 영유아 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말·공휴일 포함 365일
보성군은 2026년을 맞아 국가 및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제도 확대에 발맞춰, 보훈·기초생활·돌봄·장애인 분야 전반에 걸친 지원 사항을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2026년 사회복지 정책은 물가 상승과 사회적 위험 증가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제도 개선 사항을 군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먼저, 보성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군 자체 지원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은 군 지원 수
충북 진천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군이 지난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추진해 온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은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 6년간 5억30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모든 임대 농기계로 군내 농업인은 물론 중부 4군 공유도시 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은 농기계 구매가 어려운 소규모·고령 농가의 영농 활동을 실질적으로
합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표 관광지인 합천영상테마파크와 대장경테마파크 성인 유료 입장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입장료 중 일부를 합천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정책은 합천군이 직영하는 주요 관광지의 유료 입장객 중 성인 유료 입장객 대상으로 현장에서 지류형 3천원권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즉시 환급받아,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든 현금처럼 사용함으로써 유료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랜차이즈 덤브치킨이 새해를 맞아 가맹점 1천만 원 지원 정책을 기존 60호점에서 70호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업력 2년 넘은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50개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덤브치킨은 장기화된 외식 경기 침체 속에서 소자본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정책은 단순한 한시적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 출범 초기부터 유지해 온 ‘가맹점 개설 노마진’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사는 가맹비, 교육비, 설계비 등 창업 초기에 반드시 발생하는 비
체험단 후기 플랫폼 체험단시대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불 관련 문의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환불 기준, 환불 절차, 환불 제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업체 측은 “환불 이슈는 단순한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환불 정책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체험단시대의 환불 정책은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토대로 설계되어 있으며, 환불 가능 여부는 서비스 제공 단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결제 이후 체험단 배정, 캠페인 참여, 후기 가이드 제공 등 실질적인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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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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