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과 관련해 지난 2019년 1월 당시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패소 판결과 당시 법제처의 판단 내용을 놓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졌다.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해 "지하수 증량에 대해 법제처 해석은 증량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증량 신청이 유권해석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
정용학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진주시는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정책에는 청년층의 주거·고용·문화·교육 등 다양한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가운데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을 아우르는 자치입법은 이번 조례안이 첫 사례다.정 의원은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지난 9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음 심사했다.운영행정위원회는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등 총 11건을 심사·의결했다.산업경제위원회는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등 5건을 심사·의결했다.군위군의회는 이번 상임위원회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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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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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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