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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며, 정치권과 통일교 간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제출했다. 두 야당이 특검법을 함께 발의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시도 △한학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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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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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액티브 신규 상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2026년 첫 신규 상품으로 수소 발전 설비와 ESS 관련 국내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액티브’ ETF를 오는 13일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AI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로 미국의 전력 수요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버클리 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발전소의 전력망 연결 대기 시간은 2000년대 평균 2.3년에서 2024년 4.8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전력이 급한 빅테크 업체들에게 5~10년이 걸리는
“공공공사 안전관리비 부족…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 제도 개선해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높은 계상 난이도로 비용 산정 어려워계상 차이, ‘발주자 역량 격차’가 핵심… ‘계상-검토-설계변경’ 全 단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공사에서 안전관리비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자체공사에서 부족,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
늘어난 서해 5도 주민 생활 지원금, 인구 증가 도움 될까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2만원 인상된다.옹진군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경우 기존 월 18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78%가 이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제도다.지급대상자는 서해5도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미국 송전망 확충 국면…한전, 765kV 기술로 시장 진입
미국 전력망 확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765kV 초고압 송전 기술을 앞세워 미국 시장 진입에 나섰다.한전은 지난 9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미국 전력 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Burns & McDonnell과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지난해 양사가 체결한 협력합의서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 전 주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 검토와 기자재 성능시험
“생산 느는데 소비 제자리”… 국산 콩, ‘먹는 시장’ 키워야 산다
국산 콩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생산 확대 정책에 힘입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빠르게 늘었지만, 이를 흡수할 소비 기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산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에 따르면 2025년 국산 콩 생산량은 약 16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비축 물량은 6만톤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0만톤가량은 민간 시장에서 소화돼야 하지만, 소비 여건은 녹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