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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4일 발효된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개정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삼정KPMG는 22일 발간한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OBBBA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OBBBA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하원이 7일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이날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 내 수산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해양, 해운·항만 중심의 현행 단일차관제 체제에서 벗어나, 수산 전담 복수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수산, 해운·항만 등 광범위한 정책을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어업 총생산량은 2021년 3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회에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으로, 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안정적인 지방 이전과 해양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곽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 거점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1일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 규제”,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이유로 삭제한 안을 두 달 만에 다시 뒤집은 것으로, 신 의원은 이를 “대기업 이익을 대변한 결정의 오류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 비판했다.신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뒤늦은 판단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법안은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연기를 포함하고 있다.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미국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도 파이낸스와 판테라 캐피털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온도의 최고전략책임자 이
전국교수노조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지난 7월 2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먹튀 사학해산법'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수노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의회에 경고장을 보냈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국민을 보호할 필수적인 안전 장치가 부족하다"라며 입법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임스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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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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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AI 기반 노트 작성 및 리서치 어시스턴트인 노트북LM에 ‘비디오 오버뷰’ 기능을 공식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29일 보도했다. 비디오 오버뷰 기능은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를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자동 변환해 사용자가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노트북LM은 이미 ‘오디오 오버뷰’ 기능을 통해 공유 문서 기반으로 AI 가상 진행자가 내용을 팟캐스트 형태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비디오 오버뷰’는
제주교총, 라오스 찾아 국외문화 탐방연수 실시
제주교총은 지난 25~29일 3박 5일간 고성무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회원 31명이 라오스 국가를 방문하는 국외 문화 탐방을 실시했다.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의 황금도시의 사원이란 뜻을 가진 왓씨엥통을 비롯 라오스의 소원 성취를 이뤄 준다는 왓씨무앙, 불상과 벽화가 아름다운 왓미사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불교 문화 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벽 탁발에 직접 참여하여 소승 불교의 참 의미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다.그리고 이웃 도시 루앙프라방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꽝씨폭포와 루앙프라방의 전경과 석양을
오픈AI, 챗GPT에 ‘스터디 모드’ 기능 공개
오픈AI가 챗GPT에 ‘스터디 모드’ 기능을 선보인다고 테크크런치가 29일 보도했다.스터디 모드는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이해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스터디 모드를 활성화하면 챗GPT는 학생에게 반대로 질문을 던지거나 이해도를 시험하며,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일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다.이번 기능은 챗GPT 무료·플러스·프로·팀 요금제 로그인 사용자에게 우선 제공되며, 앞으로 학교 단위
[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기술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 따른 신기술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편의점부터 프랜차이즈까지, 소비쿠폰 모객 대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이 본격화하면서 유통업계의 모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소비쿠폰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편의점과 외식 프랜차이즈가 혜택을 보고 있다.치킨 브랜드 bhc는 소비쿠폰 시행 이후 전국 가맹점 주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했다. 특히 배달앱을 통한 ‘만나서 결제하기’와 포장 주문이 크게 늘었다. bhc는 소비자 혜택 확대와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해 매장 내외부에 소비쿠폰 사용 안내물을 부착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