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대가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에 보다 나은 수혜로 돌아올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해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7일 울산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기관 종사자까지 장기근속 휴가와 자녀돌봄 휴가 사용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도 증설했지만, 저임금 체계 등의 개선이 없는 한 열악한 현실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울산시에 현행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저연차 근무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김천시는 지난 2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2024년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규제 분야 지표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지난해 김천시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83건의 과제를 접수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산업단지 내 건설업 허용 등 8건의 중점과제 선정과 17건의 개선 의견 수용을 끌어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

의성군 다인면은 최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의료와 건강관리를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노인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기가구는 이전 1급 시각장애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며 익숙한 집안에서만 벽 짚고 다니고 외부활동은 못하는 어르신으로 부엌에 습기로 인해 도배·장판에 곰팡이가 피는 등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태였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김모

울산시는 29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건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을 토론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차등 적용 △전기사용신청서 약관 개정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 제도 개선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개정 △폐수 배출 시설 신고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규제 개선이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오전 고색파출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고색파출소는 1990년 3월 건축돼 34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공간도 협소해 사무공간 및 민원인 편의시설과 피의자 조사실 등 근무 환경 부대시설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했다.이에 지난 8개월간 신축 공사를 진행, 공사 기간 동안 수원서부서 내 주차장에 임시로 사무실을 열고 치안 공백에 빈틈이 없도록 힘썼다.수원서부서는 고색파출소 신축 공사를 계기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주민들에게 더욱 평온한 치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고질적인 양돈악취로 행정에 호소하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때문에 ‘양돈업자들은 골프 공 때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골 때려’라는 지적이다.한 시민은 제주시 누리집에 ‘시장에 바란다’에 양돈장 악취문제 툭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글쓴이는 “1100도로 방향 해안동 돼지농장 3곳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한지 만 8년이 지나고 있다”며 “물론 부분적으로는 개선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저희 인근 주택에서도 향기 나는 꽃이나 나무를 심으며 나름 노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10곳에 대한 청년 친화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한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10곳의 외관·녹지·복지·근로 환경을 개선해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6억3450만 원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3억200만 원, 민간 1억3250만 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영세·중소기업 공장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 유인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해 촘촘한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현행 상속 증여세법 규정이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거 사회활동으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련은 공익

“개수 제한이 있는지 몰랐어요.” 울산 일부 편의점이 동일 제품 구입시 1인 1개로 제한하는 안전상비약 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자칫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정 위반 현장을 적발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남구의 한 편의점. 매대 바로 옆 안전상비약 코너에는 같은 제품은 1개만 구입하라는 색바랜 경고문이 붙어 있다. 해열진통제를 2개 구입하려 하자 점주는 “POS기에 알람이 떠서 그런데, 1개를 먼저 결제하고 다시 결제하겠다”며 별다

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경기도가 65세 이상 건강 취약 독거 어르신의 건강 수준 향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내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에는 인공지능 로봇 구입비와 사업 운영비 일부가 지원된다.시는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게 AI로봇을 제공하고 6개월 간 맞춤형 건강관리와 24시간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 향상을 돕게 된다.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