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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의 민생 현안을 다루고 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불 대응과 탐방객 안전 강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 유지 지원 속도 제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최근
최근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성 가성 장폐색이나 단장증후군 등 장 기능이 마비돼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TPN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 TPN 처방 환자는 2024년 기준 40명. 그러나 의료기관 간 집계 기준이 달라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많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환자단체는 “만성장부전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TPN은 음식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22일, 교육부로부터 광명시을 지역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9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하일초등학교 노후교실 환경개선 7억 6,400만 원 ▲광휘고등학교 2억 1,500만 원으로 2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하일초는 1992년 취득 이후 33년 이상 경과된 학교다. 교실바닥 및 출입문, 복도창 등이 노후화되다보니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광휘고는 20
양산시는 매년 사유림의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에는 조림 20ha, 숲가꾸기 1,087ha 총 1,107ha를 시행할 계획이다.조림사업은 수종 갱신이 필요한 산림이나 모두베기 이후 조림이 가능한 임지를 대상으로, 산주와 협의해 적정한 수종과 면적을 선정한 뒤 진행된다.숲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산림이나 생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임지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산림 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 생태적 건강성과 경제
여주시 흥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월 15일, 16일에 걸쳐 사랑의 집수리- 구해줘 홈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마련했다.이번 집수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벽지와 장판은 곰팡이와 습기로 인해 훼손이 심하고, 주방은 낡고 기능이 떨어진 씽크대로 인해 위생 상태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거주 환경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빠른 개선이 절실했다.이에 여주시자원봉사센터는 도배와 장판 자재를 후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서산시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서산교통이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서비스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원 창구를 중심으로 운전 태도와 친절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산교통은 과거 서령버스를 인수해 새롭게 출범하며 “시민의 신뢰로 달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운전 습관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체감 개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강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행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최근까지 우리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육아 정책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경남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20%대에 그쳐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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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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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라이온스 제7지역 ‘김장 나눔’ 솔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지구 제7지역은 지난 8일 인천라이온스회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어 직접 담근 김장김치 50상자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인천 시내 재가 시각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
양양군 'DASH 해파랑길, 생태이야기' 해파랑길 참여자 모집
양양군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해파랑길 걷기와 생태 관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DASH 해파랑길, 생태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파랑길 44코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을 바다와 남대천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행사는 해파랑길 44코스 중 약 4km 구간을 걸으며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생태환경을 관찰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해변 데크길과 남대천 생태관찰로를 잇는 코스로, 걷기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난이도다.참가자들은 팀별로 제공되는 망원경을 활용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정보 외부 유출 정황 없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 노출됐지만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1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사 개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6일 고과, 승격 임직원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가 해당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임직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음을 확인한 후 접근을 제한했다.조사 결과 현재까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감안해 회사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30년 만에 발상지 '원주'에서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 발상지 원주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번 기념식은 1996년 농업인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지 30년 만에 발상지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기념식에는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30주년 기념 주제 영상을 상영과 농업인 단체 대표 3명의 개식 선언으로 이어진다.국무총리의 축사와 원주시장의 환영사, 농업인 단체 대표 4명의 결의문 낭독 후에는 국무총리가 유공자 8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