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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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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씨엔에쓰, 제3회 전환사채 50억원 규모 만기 전 장외 취득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생산 업체 육일씨엔에쓰가 제3회 전환사채 50억원 전액을 사채권자와의 보상합의에 따라 만기 전 취득했다고 5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취득한 사채는 2024년 7월 10일 발행된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발행방법은 국내 사모 방식이다. 주당 전환가액은 2601원이며 만기일은 2027년 7월 10일이다.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은 50억원이며, 취득 후 잔여 사채의 권면총액은 0원이다.취득방법은 장외매수이며 취득일자는
케스피온 전영봉 상무, 소유 주식 수량 1만3110주 감소
무선통신기기 전문 업체 케스피온의 전영봉 상무가 소유한 케스피온 주식 수량이 1만3110주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4월 24일 주식 수는 2만6220주, 지분율은 0.1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5일 주식 수는 1만3110주, 지분율은 0.1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3110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일 보통주가 1만3110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1만3
케스피온 사실상지배주주 오미선 사내이사, 소유 주식 수량 9만2678주 감소
무선통신기기 전문 업체 케스피온의 사실상지배주주 오미선 사내이사가 소유한 케스피온 주식 수량이 9만2678주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4월 24일 주식 수는 18만5356주, 지분율은 0.97%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5일 주식 수는 9만2678주, 지분율은 0.97%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9만2678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일 보통주가 9만2678주 감소했고,
친환경·스마트 기술이 이끄는 건축의 미래… '2026 코리아빌드위크' 개막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8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많은 내외빈과 관람객의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전시 전문기업 ㈜메쎄이상이 주최하며, 약 600개 기업이 1,900여 개 부스를 꾸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8월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올해에는 국
대호에이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
알루미늄소재 생산 회사 대호에이엘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대호에이엘은 2026년 8월 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건명은 2026카합1490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며, 채권자는 대호에이엘,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신청취지에는 한국거래소가 2026년 8월 4일 자사 발행 주권에 대해 행한 상장폐지결정의 효